실무 가이드규제 동향2026.11.13
PPWR 의료기기 포장 예외 — 멸균 파우치·판매 상자·운송 상자를 조항별로 나눠 보는 검토표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포장 전체가 PPWR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재활용성(제6조), 재생원료 함량(제7조), 표시(제12조), 적합성평가·기술문서(제15조)에 각각 따로 있고, 대상 포장과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접촉민감 포장의 정의, 조항별 예외 조건, 포장 층별 검토표와 자주 생기는 오해를 EU 법문과 집행위원회 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의료기기 포장의 PPWR 예외는 한 곳이 아니라 네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재활용성은 제6조 11항, 재생원료 함량은 제7조 4항, 표시는 제12조 11항, 적합성평가와 기술문서는 제15조 11항입니다. 네 예외는 대상 포장과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포장을 층별로 나눈 뒤 조항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멸균 파우치에서 확인된 예외를 판매 상자나 운송 상자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Regulation (EU) 2025/40(PPWR)의 2026년 10월 6일 확인본과 집행위원회 이행 지침 C/2026/3084를 근거로 합니다. 전체 적용 범위와 준비자료는 PPWR 대응 가이드를 먼저 보시고, 이 글은 의료기기 포장에 붙는 예외만 다룹니다.
먼저 확인할 전제: 그 물건이 PPWR의 ‘포장’인가
예외를 찾기 전에 검토 대상이 포장인지부터 정합니다. 제3조 1항 (1)호는 포장을 재질과 관계없이 제품을 담고 보호하고 취급하고 전달하고 제시하기 위해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제품의 일체적인 부분이 아니면서 제품과 함께 사용·소비·폐기되는 물품을 포함합니다.
집행위원회 지침 제1절은 수액백(IV bag)과 주사기가 미리 충전된 경우를 포함해 포장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투여하기 위해 설계·제조·규제되는 일체형 전달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리필드 주사기 자체는 포장이 아니고, 그것을 담는 블리스터나 상자는 다시 포장 정의로 판단합니다.
포장으로 판단되면 층을 나눕니다. 제3조는 판매 포장(5호), 집합 포장(6호), 운송 포장(7호)을 구분하고, 전자상거래 포장(8호)은 운송 포장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멸균 파우치, 기기를 담은 판매 상자, 여러 상자를 묶는 집합 포장, 출고용 골판지 상자와 완충재는 각각 다른 층입니다.
판단 기준: 접촉민감 포장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제품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제6조와 제7조의 의료기기 예외는 모두 ‘접촉민감 포장(contact-sensitive packaging)’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조 1항 (49)호는 이를 Regulation (EU) 2017/745(의료기기), (EU) 2017/746(체외진단의료기기)을 포함해 열거된 법령의 적용 범위에 있는 제품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포장으로 정의합니다. 식품접촉재료, 화장품, 의약품, 사료 관련 법령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읽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기준은 제품이 어느 법령의 적용 범위에 있는가와 그 제품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포장인가입니다. 포장이 제품에 물리적으로 닿는지는 정의의 문언에 없습니다.
- 정의는 포장 층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파우치만 해당하는지, 운송 상자까지 해당하는지를 법문이 적지 않았고 집행위원회 지침도 이 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회사가 근거를 남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 제6조 11항은 접촉민감 포장의 재질을 한정하지 않지만, 제7조 4항은 접촉민감 플라스틱 포장에만 적용됩니다. 종이 상자는 애초에 제7조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대상이 아닙니다.
조항별 예외 검토표
아래 표는 법문의 네 예외를 포장 담당자가 읽는 순서로 옮긴 것입니다. ‘미적용 의무’ 칸이 곧 예외의 범위이며, 그 밖의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조항 | 미적용 의무 | 대상 포장(법문) | 읽을 때 주의할 조건 |
|---|---|---|---|
| 제6조 11항 (b)·(c) | 제6조 전체(재활용 가능성) | Regulation (EU) 2017/745 대상 의료기기의 접촉민감 포장 · (EU) 2017/746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접촉민감 포장 | 재질 제한 없음. 같은 항의 (d)는 의약품 외포장을 품질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의료기기 조항과 섞어 읽지 않습니다. |
| 제7조 4항 (b)·(c) | 제7조 1항·2항(플라스틱 최소 재생원료 함량) | 의료기기, 연구 전용 기기, 임상시험용 기기(2017/745 대상)의 접촉민감 플라스틱 포장 · 체외진단의료기기(2017/746 대상)의 접촉민감 플라스틱 포장 | 플라스틱 부분에만 해당합니다. 제7조 5항은 포장 단위 총중량의 5% 미만인 플라스틱 부분 등 별도 예외를 두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
| 제12조 11항 | 제12조(포장 표시) | 2017/745·2017/746·2019/6·2001/83/EC에서 정의된 직접 포장(immediate)과 외포장(outer) | 조건부입니다. 다른 EU 법령의 표시 요건 때문에 포장에 공간이 없거나, 표시가 인체용·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의료기기 규정에는 직접·외포장 정의가 없어 지침 제13절이 읽는 법을 보충합니다(아래 참조). |
| 제15조 11항 | 제15조 2항·3항(적합성평가 절차 실시, 부속서 VII 기술문서 작성, EU 적합성 선언, 5년·10년 보관) | 산업·의료 환경에서 사용될 구성 가능한(configurable) 의료기기와 의료 시스템을 위한 맞춤 제작 운송 포장 | 제15조의 다른 항(1항 적합 포장만 출시, 4항 변경 시 재평가, 5항·6항 식별·제조자 표시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 출고 상자는 이 문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제12조 11항을 의료기기에 적용할 때 집행위원회 지침 제13절은 직접 포장을 기기와 접촉하는 포장으로, 외포장을 기기의 판매 포장으로 이해하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절은 제12조 1항의 분리배출 라벨이 소비자 분류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산업·전문 활동에서 전문 최종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라벨 조항에 대한 설명이며 다른 조항의 예외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포장 층별 검토표: 가상 예시
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일회용 의료기기가 멸균 파우치, 종이 판매 상자, 골판지 운송 상자에 담겨 EU 수입자에게 출고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각 칸은 특정 제품의 적합성 판정이 아니라 담당자가 채워야 할 질문입니다.
| 포장 층 | 포장 해당 | 접촉민감 포장 | 제6조 11항 | 제7조 4항 | 제12조 11항 | 제15조 11항 | 남은 확인 |
|---|---|---|---|---|---|---|---|
| 멸균 파우치 | 해당 | 의료기기 규정 대상 제품에 사용하도록 의도됨 | 예외 검토 가능 | 플라스틱 부분에 한해 예외 검토 가능 | 직접 포장. 공간 부족 또는 안전 사용 조건 확인 | 해당 없음(운송 포장 아님) | 제15조 식별·제조자 표시, 멸균 유지 근거 |
| 종이 판매 상자 | 해당 | 같은 정의로 검토하되 근거 기록 | 근거가 서면 예외 검토 | 플라스틱 아님(제7조 대상 아님) | 외포장(판매 포장). 조건 확인 | 해당 없음 | 전문 사용자용 여부, 기술문서 |
| 골판지 운송 상자 | 해당 | 법문이 층을 자르지 않음. 근거 없이 예외 표시 금지 | 미확정. 기록 후 확인 | 플라스틱 아님 | 제12조 1항은 전자상거래 포장을 제외한 운송 포장에 미적용 | 구성 가능한 기기·의료 시스템용 맞춤 운송 포장인지 | 운송 보호 근거, 기술문서 |
표를 채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 층을 실물 기준으로 나누고 각 층의 기능(멸균 유지, 보호, 운송)을 한 줄로 적습니다.
- 층마다 포장 정의 해당 여부와 접촉민감 포장 해당 여부를 근거와 함께 적습니다.
- 네 조항의 예외 칸을 하나씩 채우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일반 규정으로 넘깁니다.
- 예외가 확인된 칸에도 ‘남은 확인’을 남깁니다. 예외는 그 조항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 기술문서에는 예외를 적용한 근거와 확인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예외와 별개로 확인할 적용 시점
예외 검토와 적용 시점 검토는 다른 축입니다. 제71조에 따라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부 요건의 적용 시점은 다릅니다.
| 요건 | 적용 시점(법문) | 지금 읽을 때 |
|---|---|---|
| 제6조 1항 재활용 가능성 원칙 | 별도 시점 없음. 지침 제6절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 | 접촉민감 포장이 아닌 층은 현재 적용 대상입니다. |
| 제6조 2항 (a) 재활용 설계 기준 | 2030년 1월 1일 또는 제6조 4항 위임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더 늦은 날 | 지침 제6절은 위임법령 발효 전까지 재활용성에 대한 제38조·부속서 VII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
| 제7조 1항 최소 재생원료 함량 | 2030년 1월 1일 또는 제7조 8항 시행법령 발효 후 3년 중 더 늦은 날 | 접촉민감 플라스틱 포장의 예외 여부와 별개로 아직 적용 전입니다. |
| 제12조 1항 재질 통일 라벨 | 2028년 8월 12일 또는 관련 시행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더 늦은 날 | 전자상거래 포장을 제외한 운송 포장은 법문에서 제외됩니다. |
자주 생기는 오해
| 흔한 설명 | 법문이 정한 것 | 담당자가 확인할 것 |
|---|---|---|
| 의료기기는 PPWR 면제다 | 조항별 예외만 있습니다. 포장 전체를 제외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 층별·조항별 검토표 |
| 멸균 파우치가 예외니 상자도 예외다 | 접촉민감 포장 정의는 층을 구분하지 않았고, 지침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상자에 같은 예외를 적용할 근거 기록 |
| 운송 상자는 제15조 11항으로 전부 빠진다 | 구성 가능한 의료기기·의료 시스템용 맞춤 운송 포장에 대한 2항·3항 예외입니다. | 맞춤 제작 여부, 대상 시스템, 사용 환경 |
| 제12조 11항은 의료기기면 자동 적용된다 | 공간 부족 또는 의약품 안전 사용 조건이 붙은 예외입니다. | 다른 EU 법령 표시 때문에 공간이 없는지 |
| 제12조 예외면 제조자 표시도 안 해도 된다 | 제15조 5항·6항의 식별·제조자 표시는 별개 조항입니다. | 포장 또는 동봉 문서의 표시 항목 |
| 재생원료 예외면 재활용성도 예외다 | 제6조 11항과 제7조 4항은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 두 조항을 각각 채운 검토표 |
포장 변경은 의료기기 쪽 검토와 묶어서
제15조 4항은 제조자가 포장 설계나 특성의 변경을 고려하고,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제38조의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재평가하도록 정합니다. PPWR 대응을 이유로 파우치 재질이나 실링 조건을 바꾸면 멸균 유지와 운송 보호에 대한 의료기기 쪽 검증이 먼저 흔들립니다. 포장 변경을 검토할 때는 멸균 포장 밸리데이션에서 다룬 포장시험·실링 공정 검증과 같은 변경 기록에서 관리합니다.
문의 전에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
- 제품이 적용받는 EU 규정(2017/745 또는 2017/746)과 사용자(전문가용·가정용)
- 포장 층별 사진과 각 층의 기능 한 줄 설명
- 층별 재질과 플라스틱 부분의 비율을 알 수 있는 사양서
- 현재 포장 표시 도안과 다른 EU 법령에 따른 표시 항목
- 멸균·운송 보호 관련 보유 자료 목록
PPWR 포장 검토 문의에서 문의 유형이 ‘PPWR 포장 규정 대응’으로 선택됩니다. 위 자료를 기준으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칸과 추가 근거가 필요한 칸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검토 범위와 비용은 포장 구성과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개별 안내합니다.
작성·출처 확인: 2026-10-06. 근거: Regulation (EU) 2025/40 제3조 1항 (1)·(5)~(8)·(49)호, 제6조 2항·11항, 제7조 1항·4항·5항, 제12조 1항·11항, 제15조 2항~7항·11항, 제38조, 제71조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제1절(포장 정의), 제6절(재활용성 적용 시점), 제7절(재생원료 예외), 제13절(표시 범위와 제12조 11항). 지침은 법문을 대체하지 않는 해석 자료입니다. 검토표와 가상 예시는 자체 실무 도구이며 개별 포장의 적합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의료기기는 PPW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법문은 의료기기 전체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접촉민감 포장에 대한 제6조와 제7조의 예외, 조건이 붙은 제12조 표시 예외, 특정 맞춤 운송 포장에 대한 제15조 2항·3항 예외처럼 조항별로 대상과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예외가 없는 조항은 일반 규정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 Q. 멸균 파우치가 접촉민감 포장이면 운송 상자도 같은 예외를 받나요?
- 법문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접촉민감 포장은 의료기기 규정 등 열거된 법령의 적용 범위에 있는 제품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포장으로 정의될 뿐, 포장 층이나 물리적 접촉 여부로 범위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집행위원회 지침도 이 점을 따로 설명하지 않으므로, 운송 상자에 같은 예외를 적용하려면 그 근거를 기술문서에 남기고 필요하면 EU 수입자나 관할 당국과 확인해야 합니다.
- Q. 제12조 표시 예외가 적용되면 제조자 이름과 주소 표시도 생략할 수 있나요?
- 제12조 11항은 제12조의 표시에 대한 예외입니다. 포장의 식별 정보와 제조자의 이름·주소 표시는 제15조 5항과 6항이 따로 정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조항을 하나의 예외로 묶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 Q. 미리 충전된 주사기나 수액백은 포장인가요?
- 집행위원회 지침은 수액백과 주사기가 미리 충전된 경우를 포함해 제3조의 포장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일체형 전달 장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장치를 담는 파우치나 상자는 다시 포장 정의로 돌아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