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규제 동향2026.11.09
PPWR 포장 표시 — 지금 확인할 식별·사업자 표시와 2028년 이후 통일 라벨을 나눈 구분표
‘2026년부터 모든 분리배출 그림을 바꿔야 한다’는 말만 듣고 인쇄를 발주하면 범위가 틀어집니다. 제15조·제18조의 제조자·수입자 식별 표시는 이미 적용되는 요건이고, 제12조의 재질 통일 라벨은 2028년 8월 12일 또는 시행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입니다. 표시 종류별 근거·적용 시점·제외 대상을 한 표로 나누고, 도안별 변경표와 현재 도안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PPWR의 표시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사업자 식별 표시(제15조·제18조)는 지금 적용되고, 소비자 분리배출용 재질 통일 라벨(제12조 1항)은 2028년 8월 12일 또는 시행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이며, 재사용 라벨·재생원료 표시·보증금 표시·EPR 식별은 각각 시점과 성격이 다릅니다. 도안을 손대기 전에 표시 종류별로 적용 시점과 제외 대상을 나눕니다.
이 글은 Regulation (EU) 2025/40(PPWR)과 집행위원회 이행 지침 C/2026/3084의 2026년 10월 6일 확인본을 근거로 합니다. 제조자와 수입자가 누구인지는 PPWR 책임 주체와 사내 역할 분담에서 먼저 정합니다.
표시 종류별 구분표
| 표시 | 근거 | 적용 시점 | 대상과 제외 | 의무·자발 |
|---|---|---|---|---|
| 포장 식별 정보(유형·배치·일련번호 또는 식별 요소) | 제15조 5항 | 일반 적용(2026-08-12) | 크기·성격상 불가하면 동봉 문서 | 의무 |
| 제조자 이름·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우편 주소(가능하면 전자 연락 수단) | 제15조 6항·7항 | 일반 적용 | 포장, QR 코드 등 데이터 캐리어, 불가 시 제12조의 데이터 캐리어 또는 동봉 문서. 다른 EU 법령의 제품 표시를 대체·가리거나 혼동시키면 안 됨 | 의무 |
| 수입자 이름·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우편 주소 | 제18조 3항·4항 | 일반 적용 | 포장에 불가하면 제12조의 디지털 데이터 캐리어 또는 동봉 문서 | 의무 |
| 재질 구성 통일 라벨(소비자 분리배출용) | 제12조 1항 | 2028-08-12 또는 제12조 6항·7항 시행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 | 전자상거래 포장을 제외한 운송 포장, 보증금 반환제 포장은 제외. 우려물질 포함 포장은 디지털 마킹 | 의무 |
| 재사용 포장 라벨과 QR 코드 등 | 제12조 2항·3항 | 2029-02-12 또는 시행법령 발효 후 30개월 중 늦은 날 | 부속서 VI의 운영자 없는 개방형 시스템은 라벨·QR 의무 제외 | 의무 |
| 재생원료·바이오 기반 함량 표시 | 제12조 4항 | 2028-08-12 또는 시행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 사양 적용 | 표시하는 경우 시행법령 사양과 제7조 8항 산정 방법 준수 | 자발(지침 제13절) |
| 보증금 반환제 표시 | 제12조 1항 넷째 단락·10항 | 국가 제도에 따름 | 회원국은 통일 색상 라벨을 요구할 수 있음. 다른 회원국의 보증금 라벨 부착을 금지할 수 없음 | 제도별 |
| EPR 이행 식별 | 제12조 9항 | 2027-02-12까지 | QR 코드 등 디지털 마킹의 기호로만 식별 | 제도별 |
지침 제13절은 제12조의 포장 표시가 보증금 반환제를 제외하고 완전히 조화된 체계이며, 회원국이 분리배출 지시를 추가하는 국가 규칙을 둘 수 없고, 통일 라벨 적용일 이후에는 국가 라벨을 EU 라벨 옆에 둘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재질 식별 체계를 정한 집행위원회 결정 97/129/EC는 2028년 8월 12일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그 약어 체계를 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현재 도안의 식별·사업자 정보
제15조 7항과 제18조 4항은 식별·사업자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워야 하며, 포장된 제품의 표시에 관한 다른 EU 법령이 요구하는 정보를 대체하거나 가리거나 혼동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현재 도안과 동봉 문서를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 포장 식별 요소가 있는가. 없다면 포장의 크기·성격상 표시가 불가능한지, 동봉 문서로 제공하는지 기록합니다.
- 표시된 제조자가 제3조 정의로 판정한 제조자와 같은가. 우편 주소가 하나의 연락 지점을 가리키는가.
- EU 수입자 정보가 있는가. 수입자가 바뀌면 표시도 바뀝니다.
- 제품 자체의 EU 법령 표시(의료기기·화장품·전기전자 등)를 가리거나 혼동시키지 않는가.
- 판매 회원국의 언어 요건과 현행 국가 표시를 확인했는가.
앞으로 준비할 것: 통일 라벨은 시행법령을 기다립니다
제12조 6항은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12일까지 제12조 1항·2항·4항의 라벨과 사양을 정하는 시행법령을 채택하도록, 7항은 같은 날까지 디지털 마킹으로 재질 구성을 식별하는 방법을 정하는 시행법령을 채택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그 시행법령의 제정 상태와 도안을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할 일은 시행법령이 나오면 적용일을 계산할 수 있도록 포장별 정보(재질 구성, 포장 유형, 판매국)를 미리 갖추는 것입니다.
제12조 5항은 라벨과 데이터 캐리어를 포장에 눈에 띄고 읽기 쉽고 쉽게 지워지지 않게 부착·인쇄·각인하고, 온라인 판매에서는 구매 전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며, 포장의 성격·크기상 불가능하면 집합 포장에 부착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라벨 정보는 포장이 공급되는 회원국이 정하는 언어로 제공합니다.
도안별 변경표
아래는 인쇄 발주 전에 도안마다 채우는 자체 변경표입니다.
| 도안 번호 | 포장 유형·용도 | 판매국 | 지금 확인할 표시(제15·18조) | 장래 확인할 통일 표시(제12조) | 추가 검토 | 발주 적용일 |
|---|---|---|---|---|---|---|
| (예) 판매 상자 v3 | 판매 포장, 소비자용 | DE·FR | 제조자·수입자 정보 확인 완료 | 재질 라벨, 시행법령 대기 | 국가 라벨 존속 여부 | 2027-01 발주분 |
| (예) 매장 납품 상자 | 운송 포장 | DE | 식별 정보 | 제12조 1항 제외(전자상거래 아님) | 재사용 여부 | |
| (예) 온라인 주문 상자 | 전자상거래 포장 | FR | 식별 정보 | 제12조 1항 대상 | 라벨 위치 |
가상 예시로 생활용품 브랜드가 매장 납품용 운송 상자와 소비자 온라인 주문용 상자를 따로 쓴다고 가정하면, 둘 다 골판지라도 전자상거래 포장인지에 따라 제12조 1항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질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자에 같은 예외와 같은 도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안, 법적 근거와 확인 날짜를 연결하고, 확정되지 않은 항목을 승인된 도안과 섞지 않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 흔한 설명 | 법문과 지침이 정한 것 | 확인할 것 |
|---|---|---|
| 2026년부터 분리배출 그림을 다 바꿔야 한다 | 통일 라벨은 2028-08-12 또는 시행법령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입니다. | 시행법령 상태 |
| 운송 상자는 표시 의무가 없다 | 제12조 1항 라벨만 제외되고, 제15조·제18조 식별·사업자 표시는 별개입니다. | 식별 정보 |
| 재생원료 비율을 적었으니 대응 완료 | 함량 표시는 자발이며, 제7조 최소 함량 의무와 별개입니다. | 산정 방법과 사양 |
| 국가 라벨을 지금 당장 없애야 한다 | 지침은 적용일 이후 병기 불가를 설명하고 그 전 전환을 권합니다. | 판매국 현행 규칙 |
| 의료기기면 표시가 전부 면제다 | 제12조 11항은 조건부 예외이며 제15조·제18조 표시는 별개입니다. | 조건 해당 여부 |
국내 의료기기 표시기재 요건은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에 있습니다. 한국 표시와 EU 포장 표시는 근거가 다르므로 한 도안에서 서로를 가리지 않도록 함께 봅니다.
문의 전에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
- 판매국과 포장별 용도(판매·집합·운송·전자상거래)
- 현재 인쇄 도안 목록과 버전
- 도안에 들어간 제조자·수입자 정보
- 재사용 포장 여부와 보증금 반환제 해당 여부
PPWR 표시 검토 문의에서 문의 유형이 ‘PPWR 포장 규정 대응’으로 선택됩니다. 지금 확인할 표시와 후속 시행법령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합니다. 검토 범위와 비용은 포장 구성과 도안 수를 확인한 뒤 개별 안내합니다.
작성·출처 확인: 2026-10-06. 근거: Regulation (EU) 2025/40 제12조 1항~11항, 제15조 5항~7항, 제18조 3항·4항, 제71조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제13절(통일 표시의 범위). 제12조 6항·7항의 시행법령 제정 상태와 도안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변경표·점검 순서와 가상 예시는 자체 실무 도구이며 개별 포장의 적합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금 당장 포장에 넣어야 하는 PPWR 표시는 무엇인가요?
- 제15조 5항·6항의 제조자 식별 정보(유형·배치·일련번호 등)와 이름·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우편 주소, 그리고 제18조 3항의 수입자 이름·상호·상표·우편 주소입니다. 포장의 크기나 성격상 표시할 수 없으면 조문이 정한 대체 방식(동봉 문서, 제12조의 디지털 데이터 캐리어)을 따릅니다. 이 요건은 제71조에 따라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 Q. 재질 분리배출 라벨은 언제부터 어떤 그림을 써야 하나요?
- 제12조 1항은 2028년 8월 12일 또는 제12조 6항·7항의 시행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더 늦은 날부터 재질 구성 정보를 담은 통일 라벨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그림·형식·규격은 그 시행법령이 정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시안을 EU 공식 도안으로 소개하거나 대량 인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Q. 운송 상자에도 통일 라벨을 붙여야 하나요?
- 제12조 1항은 전자상거래 포장을 제외한 운송 포장과 보증금 반환제 적용 포장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온라인 주문으로 소비자에게 가는 상자는 전자상거래 포장이므로 같은 골판지라도 검토 범위가 다릅니다.
- Q. 재생원료 함량을 라벨에 적으면 PPWR 대응이 되나요?
- 집행위원회 지침 제13절은 제12조 4항의 재생원료·바이오 기반 함량 표시가 자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법령의 사양과 제7조 8항의 산정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표시 여부와 제7조의 최소 함량 의무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