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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규제 동향2026.11.11

PPWR 재활용 가능성(제6조)과 재생원료 함량(제7조) — 질문·증빙·산정·적용 시점 비교표

‘재생원료를 썼다’는 공급사 문서를 재활용 가능성의 근거로 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장이 사용 후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지(제6조)와 포장에 소비 후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제7조)는 다른 질문이고, 증빙·산정 기준·적용 시점·예외가 각각 다릅니다. 두 요건을 한 표로 비교하고, 구성품 평가 단위, 공급사에 보낼 두 묶음의 질문, 자주 섞이는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제6조는 ‘사용한 포장이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가’, 제7조는 ‘포장의 플라스틱 부분에 소비 후 재생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묻습니다. 증빙도 다릅니다. 재활용성에는 구성·결합·분리와 설계 기준에 따른 평가가, 함량에는 원료의 출처·대상 부분·산정 범위가 필요합니다. 한쪽의 근거를 다른 쪽의 답으로 쓰면 자료가 있어도 판단에 공백이 남습니다.

이 글은 Regulation (EU) 2025/40(PPWR)과 집행위원회 이행 지침 C/2026/3084의 2026년 10월 6일 확인본을 근거로 합니다. 구성품을 적는 명세서는 포장 명세서와 공급사 자료 요청, 평가 결과를 담는 문서는 EU 적합성 선언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두 요건의 비교표

구분 재활용 가능성(제6조) 재생원료 함량(제7조)
묻는 것 포장이 사용 후 재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고, 폐기 시 분리 수거·선별되어 대규모로 재활용될 수 있는가 포장의 플라스틱 부분에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생원료가 최소 비율 이상 들어 있는가
대상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제6조 1항), 예외는 11항 포장의 플라스틱 부분(제7조 1항), 예외는 4항·5항
법정 기준 2항 (a) 재료 재활용 설계, (b) 분리 수거·선별·대규모 재활용. 3항 성능 등급 A·B·C(부속서 II 표 3) 1항 2030년 비율(접촉민감 PET 30%, PET 외 접촉민감 10%, 일회용 음료병 30%, 기타 35%), 2항 2040년 비율
산정·평가 방법 4항 위임법령(재활용 설계 기준·성능 등급·평가 방법, 2028-01-01까지), 5항 시행법령(대규모 재활용 평가 방법, 2030-01-01까지) 포장 유형·형식별 제조 공장과 연도의 평균. 8항 시행법령(산정·검증 방법과 기술문서 형식, 2026-12-31까지)
원료 조건 해당 없음 3항: EU 내 수거 또는 동등한 분리 수거 기준의 제3국 수거, 해당되는 경우 지침 2010/75/EU 적용 시설 또는 동등 기준 시설에서 재활용
적용 시점 1항 원칙은 일반 적용(2026-08-12). 2항 (a)는 2030-01-01 또는 위임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 (b)는 2035-01-01 또는 시행법령 발효 후 5년 중 늦은 날 1항은 2030-01-01 또는 8항 시행법령 발효 후 3년 중 늦은 날. 2항은 2040-01-01
예외 11항: 의약품 직접 포장,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접촉민감 포장, 품질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 외포장, 영유아·특수의료용도식품 접촉민감 포장, 위험물 운송 포장, 경량 목재·코르크·섬유·고무·세라믹·자기·왁스 판매 포장(8항은 적용) 4항: 의약품 직접 포장, 의료기기·연구전용·임상시험용 기기의 접촉민감 플라스틱 포장, 체외진단의료기기 접촉민감 플라스틱 포장, 의약품 외포장,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포장, 위험물 운송 포장, 영유아·특수의료용도 식품 접촉민감 플라스틱 포장, 의약품 제조용 공급품 포장. 5항: 재생원료가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식품접촉 포장, 포장 단위 총중량 5% 미만 플라스틱 부분
증빙 구성·결합·분리 구조, 설계 기준 평가, 부속서 VII 2항 (e) 정성적 설명 원료 출처, 대상 플라스틱 부분, 공장·연도 평균 산정 근거, 8항 시행법령에 따른 기술문서

지침 제7절은 제7조 5항의 두 예외가 집행위원회나 국가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 직접 적용되지만, 제조자가 기술문서에 예외 요건의 충족을 문서화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포장 단위 총중량 5% 이상인 플라스틱 부분마다 사용 폴리머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활용성은 구성품 단위로 봅니다

제6조 9항은 포장 단위에 통합 구성품이 있으면 모두 포함해 평가하고, 운송이나 선별 중 기계적 응력으로 분리될 수 있는 통합 구성품은 따로 평가하며, 분리 구성품은 각각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구성품은 운영 환경에서 입증된 수거·선별·재활용 공정과 양립해야 하고 포장 본체의 재활용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PET 병’이라는 이름만으로 완성 포장 전체의 재활용성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6조 10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혁신 포장에 대해 출시 연도 말부터 최대 5년의 예외를 두되, 출시 전 관할당국에 통지하고 기술 세부 사항과 대규모 재활용 도달 일정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포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생원료 함량은 투입 원료를 묻습니다

제7조 3항은 재생원료가 EU 안에서 이 규정이나 관련 지침을 이행하는 국가 규칙에 따라 수거되었거나 동등한 분리 수거 기준에 따라 제3국에서 수거된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되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지침 2010/75/EU가 적용되는 EU 내 시설 또는 동등한 배출 기준의 제3국 시설에서 재활용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생원료’라는 상품명만으로는 이 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 원료의 출처, 해당 포장 부분, 자료가 설명하는 함량과 산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병의 중량표만으로 법정 함량 산정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산정은 포장 유형·형식별로 제조 공장과 연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산정·검증 방법과 기술문서 형식은 제7조 8항의 시행법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그 시행법령의 제정 상태를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공급사에 보낼 두 묶음의 질문

묶음 질문 받을 자료
재활용성 구성품별 재질과 다층·코팅·접착 구조 · 통합 구성품인지 분리 구성품인지 · 소비자·선별 과정에서 분리되는 조건 · 적용한 설계 기준과 평가 근거 구성 사양, 분리 조건 설명, 평가 자료
재생원료 함량 재생원료의 출처(소비 후 폐기물 여부, 수거 지역·기준) · 재활용 시설의 소재지와 적용 기준 · 대상 플라스틱 부분과 비율 · 공장·연도 평균 산정 범위 원료 증빙, 산정 근거, 적용 품번

두 자료가 갖춰져도 각각 적용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야 하며, ‘친환경’이라는 표현으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12조 4항에 따른 재생원료 함량 라벨은 지침 제13절에 따르면 자발적이지만, 표시하는 경우 시행법령 사양과 제7조 8항의 산정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가상 예시: 재생원료 병에 복합 라벨을 붙인 경우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전자제품 액세서리의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를 사용했지만 몸체를 감싸는 라벨의 구조와 분리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원료 함량 문서가 있어도 완성 포장의 재활용성 질문은 남습니다. 반대로 재활용성을 검토한 포장이라고 해서 제7조의 함량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 목록을 ‘구성·재활용 검토’와 ‘원료 출처·함량 근거’로 나누고 각 포장 번호에 연결하면 부족한 자료가 드러납니다. 이 예시는 특정 포장의 적합성 판정이 아닙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흔한 설명 법문과 지침이 정한 것 확인할 것
재활용 관련 요구는 전부 2030년부터다 제6조 1항 원칙은 2026-08-12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원칙과 장래 설계 기준의 구분
재생원료를 썼으니 재활용 가능 포장이다 두 조항은 질문이 다릅니다. 구성품 구조와 분리 조건
모든 플라스틱에 같은 비율이다 제7조 1항은 포장 유형별로 비율이 다르고 예외가 있습니다. 접촉민감 여부, 주재질
병 한 개의 함량으로 산정이 끝난다 공장·연도 평균이 기준입니다. 산정 범위
제6조 24개월을 제7조에도 적용한다 제7조 1항은 시행법령 발효 후 3년입니다. 각 조문의 시점
의료기기면 둘 다 자동 면제다 제6조 11항과 제7조 4항은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조항별 예외 검토

문의 전에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

  • 포장 구성과 재질 사양(구성품별)
  • 공급사에서 받은 원료·평가 자료 목록
  • 각 자료가 어느 포장 번호·품번을 대상으로 하는지

PPWR 포장 자료 검토 문의에서 문의 유형이 ‘PPWR 포장 규정 대응’으로 선택됩니다. 서로 다른 질문에 어떤 증빙이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검토 범위와 비용은 포장 구성과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개별 안내합니다.

작성·출처 확인: 2026-10-06. 근거: Regulation (EU) 2025/40 제6조 1항~5항·9항~11항, 제7조 1항~5항·8항, 제12조 4항, 부속서 VII 2항 (e)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제6절(재활용성 적용 시점), 제7절(재생원료 예외), 제13절(함량 표시의 자발성). 제6조 4항·5항과 제7조 8항의 후속 법령 제정 상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표·질문표와 가상 예시는 자체 실무 도구이며 개별 포장의 적합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활용 가능한 포장이라는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6조 1항의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은 별도 시점이 없어 집행위원회 지침 제6절에 따르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제6조 2항 (a)의 재활용 설계 기준은 2030년 1월 1일 또는 제6조 4항 위임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 (b)의 대규모 재활용 요건은 2035년 1월 1일 또는 시행법령 발효 후 5년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Q.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은 몇 퍼센트인가요?
제7조 1항은 2030년 1월 1일 또는 제7조 8항 시행법령 발효 후 3년 중 늦은 날부터 접촉민감 PET 포장 30%, PET 외 접촉민감 플라스틱 포장 10%,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 그 밖의 플라스틱 포장 35%를 포장 유형·형식별로 제조 공장과 연도의 평균으로 산정해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2040년부터는 제7조 2항의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외와 소비 후 폐기물의 조건은 같은 조의 다른 항이 정합니다.
Q. 재생원료를 썼으면 재활용 가능한 포장인가요?
아닙니다. 재생원료 사용은 투입 원료에 관한 제7조의 질문이고, 재활용 가능성은 포장이 사용 후 수거·선별·재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제6조의 질문입니다. 라벨·접착제·코팅과 구성품 구조가 재활용성에 영향을 주므로 몸체 재질이나 원료 출처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Q. 재활용 가능성 평가는 지금 당장 기술문서에 넣어야 하나요?
제6조 9항은 2항·3항 요건의 적합성을 부속서 VII 기술문서로 입증하도록 정하지만, 집행위원회 지침 제6절은 제6조 4항 위임법령 발효 전까지 재활용성에 대한 제38조·부속서 VII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위임법령 전에도 기존 포장폐기물 지침과 관련 조화 표준의 요건은 준수해야 한다고 같은 절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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