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11.16
의료기기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체계와 현행 판본 고르는 법
의료기기 규정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식약처 고시의 네 층으로 나뉘고, 아래층으로 갈수록 기한과 서식이 구체적입니다. 각 층이 정하는 일, 위임을 따라 읽는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판과 앞으로 시행될 판을 구분하는 방법을 2026년 11월 9일 화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의료기기 규정은 법률(의료기기법),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시행규칙), 식약처 고시의 네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의무의 뼈대를 세우고, 아래로 갈수록 기한·서식·제출처가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2026년 11월 9일 현재 의료기기법은 판이 다섯 단계로 겹쳐 있습니다. 현행은 법률 제22105호(2026년 10월 20일 시행)이고, 그 뒤로 2026년 12월 10일, 2027년 3월 16일, 2027년 10월 21일, 2027년 12월 31일 시행 판이 대기 중입니다. 인용할 때는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네 층은 각각 무엇을 정하나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합니다. 아래 표의 판 번호는 2026년 11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판입니다.
| 층 | 현행 판(2026-11-09 확인) | 이 층에서 정하는 예 |
|---|---|---|
| 의료기기법 |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시행 | 등급 지정 의무(제3조), 사전 검토(제11조), 생산실적 등 보고 의무(제13조제2항), 기준규격(제19조) |
| 의료기기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445호, 2026. 7. 1. 시행 | 판매업자·임대업자 준수사항(제10조의2), 광고 자율심의 대상(제10조의3), 과징금 산정기준(제11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총리령 제2127호, 2026. 7. 1. 시행 | 등급분류 기준 별표 1(제2조), 사전 검토 대상·범위·신청처(제25조), 보고할 실적 항목(제27조제2항·제33조제2항) |
| 식약처 고시 | 고시마다 따로 |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2026-18호),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026-34호), 의료기기 기준규격,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제2025-74호) |
검색이 많은 세 고시의 현행 판도 같은 날 확인했습니다.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은 제2026-18호(2026년 3월 9일 시행),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제2026-34호(2026년 4월 28일 시행)입니다. 기준규격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위임 문구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법 조문 끝에 '총리령으로 정한다'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가 붙어 있으면 실제 기준은 아래층에 있습니다. 법만 읽고 기한을 찾으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 보고가 좋은 예입니다. 법 제13조제2항은 제조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은 보고할 항목을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으로 정하고, 방법은 식약처장 고시에 맡깁니다. 그 고시 제2조제1항에 가서야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한다는 기한과 제출처가 나옵니다. 보고 창구는 업무별 정부 시스템 지도의 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등급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 제3조제1항은 식약처장이 등급을 분류해 지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조는 기준과 절차를 별표 1로 정합니다. 개별 품목이 몇 등급인지는 품목 고시 별표에서 찾습니다. 찾는 순서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른 날입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된 날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은 부칙 제1조(시행일)가 정합니다. 법률 제21775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판의 시행일을 2026년 12월 10일로 표시합니다. 그 전날까지는 종전 제11조가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9일 연혁 목록에 나온 의료기기법 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 법률 번호(공포일) | 이날 시행되는 주요 부분 |
|---|---|---|
| 2026. 10. 20. (현행) | 제22105호(2026. 10. 20.) | 지출보고서 면제 제18조제5항(부칙 단서, 공포일 시행) |
| 2026. 12. 10. | 제21775호(2026. 6. 9.) | 사전 검토 대상 명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
| 2027. 3. 16. | 제21949호(2026. 9. 15.) |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임대 알선 금지, 과태료 제56조 항 이동(제1항 신설) |
| 2027. 10. 21. | 제22105호(2026. 10. 20.) |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과 안정공급 협의회 |
| 2027. 12. 31. | 제21263호·제21949호·제22105호 | 판매질서 관련 제18조 등, 과태료 제56조제2항 각 호 추가, 조문 번호 이동 |

같은 번호가 여러 번 나오는 이유는 부칙 단서입니다
부칙 제1조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붙으면, 한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갈립니다. 법률 제21949호는 본문을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면서, 제32조의3(관세청 수입신고 내역 요청)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1263호 제56조를 고치는 부분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제32조의3은 이미 현행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법률 제22105호도 같습니다. 제18조제5항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 제21263호의 제18조 등을 고치는 부분은 2027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앞서 공포된 법률 제21263호 자체도 본문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됐지만 제18조·제56조 등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미뤄 두었습니다.
시행일과 함께 볼 것이 적용례입니다. 법률 제21775호 부칙 제2조는 사전 검토의 새 제1호를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이 지났는지와 내 건이 적용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을 고르는 순서
2026년 11월 9일 화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 법령 메뉴의 현행법령에서 의료기기법을 검색합니다. 결과 목록에서 붉은 바탕의 예 아이콘이 붙은 항목은 이미지 설명이 '앞으로 시행될 법령'입니다. 아이콘이 없는 의료기기법 항목이 현행 판입니다.
- 법령명으로 바로 여는 주소(law.go.kr/법령/의료기기법)는 현행 판을 엽니다. 이날은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시행 판이 열렸습니다.
- 시행 예정 판을 열면 본문 위에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 뒤에 공포된 개정도 함께 들어 있어서, 2026. 12. 10. 판에는 제24조의2처럼 [시행일: 2027. 3. 16.] 표시가 붙은 조문이 섞여 있습니다. 조문 아래의 시행일 표시까지 읽어야 그날 실제로 적용되는 문장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본문 위의 연혁 버튼에서 판 목록을, 제정·개정이유 버튼에서 개정이유와 개정문, 부칙을 봅니다. 시행일 단서와 적용례는 부칙에서 확인합니다.
- 조문 끝의 개정 표시(예: 개정 2026. 6. 9.)로 그 조문이 어느 개정에서 바뀌었는지 봅니다.
고시도 판을 확인합니다
고시는 행정규칙 메뉴에서 찾고, 연혁에서 판을 고릅니다. 고시는 번호가 늦은 판이 먼저 시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의료기기 기준규격 연혁에는 제2025-45호(2025년 7월 3일 고시)가 2026년 7월 4일 시행으로, 제2025-57호(2025년 8월 27일 고시)가 2026년 2월 28일 시행으로 올라 있습니다. 앞 번호 고시의 부칙이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행정규칙 이름 주소로 열면 제2025-57호 화면이 열렸습니다. 고시는 이름 주소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연혁 목록까지 봅니다.
인용할 때 남길 네 가지
내부 문서나 제출 자료에 규정을 인용할 때는 규정 이름, 판 번호, 시행일, 확인일을 함께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7호, 2026. 7. 1. 시행) 제27조제2항, 2026-11-09 확인'입니다. 시행 예정 판을 근거로 일정을 잡을 때는 '2026. 12. 10. 시행 예정 판'처럼 현행이 아니라는 표시를 붙입니다. 연간 일정표에 이런 날짜를 넣는 방법은 인허가 연간 일정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진행 중인 신청이나 보고가 어느 판의 적용을 받는지 헷갈린다면 품목과 일정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클레어파트너스가 적용 조문과 시행일을 대조해 정리합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시행) 제3조·제11조·제13조·제19조와 연혁의 법률 제21263호·제21775호·제21949호·제22105호 부칙 · 의료기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5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7호) 제2조·제25조·제27조·제33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2026-18호)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026-34호) · 의료기기 기준규격(제2025-45호·제2025-57호)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제2025-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연혁 확인일: 2026-11-09.
자주 묻는 질문
- Q.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현행 판은 무엇인가요?
- 2026년 11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총리령 제2127호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같은 날 시행령 현행 판은 대통령령 제36445호(2026년 7월 1일 시행)였습니다. 판은 수시로 바뀌므로 인용할 때마다 번호와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 Q. 의료기기법은 왜 같은 법률 번호가 여러 번 나오나요?
- 한 개정 법률 안에서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 제22105호는 부칙에서 제18조제5항을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일부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 2026년 10월 20일, 2027년 10월 21일, 2027년 12월 31일 시행 판이 따로 나옵니다.
- Q.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은 어디서 보나요?
- 식약처 고시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서 찾습니다. 2026년 11월 9일 기준 현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8호(2026년 3월 9일 시행)였습니다. 등급분류의 근거는 의료기기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고, 품목과 등급의 목록은 이 고시에 있습니다.
- Q. 공포된 개정 법률은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 부칙의 시행일 조항에 따릅니다. 법률 제21775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지만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됩니다.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는 종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