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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11.18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 1월 31일 기한과 허가 갱신까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보고합니다. 법, 시행규칙, 실적보고 고시가 각각 정한 내용과 업종별 서식, 보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유효기간 적용 품목의 5년 단위 허가 갱신에서 실적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전년도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합니다. 기한과 제출처는 법이 아니라 식약처 고시 제2025-74호 제2조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이렇게 쌓인 실적은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품목에서 5년마다 돌아오는 허가·인증·신고 갱신의 요건과 제출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근거는 법, 시행규칙, 고시 세 층에 나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은 제조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제15조제6항으로 수입업자에게, 제16조제4항으로 수리업자에게 준용됩니다.

시행규칙은 보고할 항목을 정합니다. 제27조제2항은 제조업자가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을, 제33조제2항은 수입업자가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을 식약처장 고시에 따라 보고하도록 합니다. 기한·서식·제출처는 고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법에서 고시까지 내려가며 읽는 방법은 의료기기법 체계와 현행 판본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고시는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6년 11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현행 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74호(2025년 11월 25일 시행)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

고시 제2조제1항의 대상은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7호나목의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이 고시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들은 전년도 실적을 서식별로 각 1부씩 작성해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식약처장이나 협회장이 따로 정하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CD 등 전산매체, 우편이나 팩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협회장은 받은 실적을 미제출 업체까지 포함해 종합하고, 2월 말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합니다(제2조제3항).

업종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서식 디지털의료기기 서식
제조업자 별지 제1호~제4호(생산·수출 실적), 제9호(총괄표) 별지 제10호~제13호, 제18호
수입업자 별지 제5호·제6호(수입 실적), 제9호 별지 제14호·제15호, 제18호
수리업자 별지 제7호·제8호(수리 실적), 제9호 별지 제16호·제17호, 제18호

실적 보고 서식표.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별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서식과 디지털의료기기 서식 번호

작성 방법은 고시 별표 1(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과 별표 2(디지털의료기기)의 작성요령을 따릅니다.

실제 제출 화면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bogo.kmdia.or.kr) 첫 화면에는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로그인, 이용신청, 실적보고서 작성(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서, 실적 총괄표), 자사정보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고시 서식을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칸과 제조업·수입업·수리업·체외진단용 작성가이드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전자민원시스템 공지가 이 시스템을 안내한 경위는 업무별 정부 시스템 지도에 적어 두었습니다.

메뉴에 이용신청이 따로 있으니 계정이 없는 회사는 12월 중에 가입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실적의 기한인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니, 실제 접수 마감은 협회 안내로 확인합니다.

줄여 주는 규정 두 가지와 따로 보는 보고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단서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경우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리 회사 통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사 자료로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고합니다.

제조업자의 실시간 생산실적. 고시 제2조제4항은 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실시간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시 본문에는 실시간 제출의 방법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2026-11-09 확인) 해당 여부는 협회나 식약처에 확인합니다. 이 조항은 생산실적만 다루므로 수출실적은 별도로 봅니다.

생산·수입 중단 보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와 제33조제2항제2호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을 중단할 때 중단사유, 중단량, 중단일정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연간 실적과 성격이 다른 보고이니 해당 품목이 있으면 따로 관리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때

근거 내용
법 제56조제1항제1의2호 제13조제2항(제15조제6항 준용 포함)을 위반해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6조제1항제9의2호 같은 위반을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 처분 사유로 규정
2027. 3. 16. 이후 법률 제21949호 본문에 따라 같은 내용이 제56조제2항제1의2호로 이동(2027. 12. 31. 시행 판에서도 같은 호)

고시 제3조는 협회장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밖에 쓰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둡니다.

실적은 허가 갱신에서 다시 쓰입니다

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법 제49조제1항).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의료기기와 조건부로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규칙 제62조).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은 갱신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있을 것을 들고, 제2항은 갱신 신청에 이전 유효기간 동안의 생산 또는 수입 실적 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80일 전까지입니다.

법 제49조제6항은 유효기간 동안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갱신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시행규칙 제62조의2제6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원자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 제조가 불가능했던 경우, 수출국가의 수출 중단이나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정상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경우, 소수 환자에게 쓰는 희소의료기기로 수요가 없었던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유입니다. 갱신 때 이전 유효기간 동안의 실적 자료를 내야 하므로, 해마다 제출한 보고서와 품목별 수치를 품목 유효기간과 함께 보관합니다. 갱신 일정은 허가 갱신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12월에 해 둘 준비

  • 업종별로 낼 서식 번호를 확인하고 협회 시스템 계정이 살아 있는지 봅니다.
  • 품목별 생산·수출·수입·수리 수량과 금액을 회계 자료와 맞춰 둡니다.
  • 수입업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단서에 해당하는지 근거 자료를 남깁니다.
  • 실적이 없는 품목은 갱신 시점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연간 보고와 갱신 날짜를 한 장에 모으는 방법은 인허가 연간 일정표 가이드에 있습니다. 실적 보고 대상과 서식, 갱신 대상 품목 정리가 필요하면 품목 목록과 지난해 제출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클레어파트너스가 보고 범위와 갱신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시행) 제13조제2항·제15조제6항·제16조제4항·제36조제1항제9의2호·제49조·제56조제1항제1의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7호, 2026. 7. 1. 시행) 제27조제2항·제33조제2항·제62조·제62조의2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74호, 2025. 11. 25. 시행) 제2조·제3조 · 법률 제21949호 개정문(제56조 항 이동, 2027. 3. 16. 시행)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첫 화면. 법령·화면 확인일: 2026-11-09.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기기 실적 보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74호) 제2조제1항은 전년도 실적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실적은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날은 일요일이니 그 전 평일에 마치는 일정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수입업자도 수출실적을 보고하나요?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이 정한 수입업자의 보고 항목은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입니다. 고시가 정한 수입업자 서식도 수입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 품목별 수입실적(별지 제6호), 총괄표(별지 제9호)입니다. 수출실적 보고서는 제조업자 서식에 들어 있습니다.
Q. 실적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5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제36조제1항제9의2호가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둡니다. 2027년 3월 16일부터는 법률 제21949호에 따라 이 과태료 조문이 제56조제2항제1의2호로 옮겨지지만 금액과 대상 행위는 같습니다.
Q. 실적이 없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없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6항은 유효기간 동안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갱신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62조의2제6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원자재 공급 중단, 수출국의 수출 중단, 수요가 없었던 희소의료기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유입니다. 갱신 신청 때는 이전 유효기간의 생산 또는 수입 실적 자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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