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11.12
동물용의료기기 품질관리 — 수출목적 GMP 고시의 적용 범위와 수입업소 시설·품질관리체계(별표 6의2) 구분표
‘수출용 GMP 고시가 있으니 수입 제품도 같은 심사를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은 적용 범위를 나누면 풀립니다. 수출목적 제조·품질관리 기준 고시는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제조소의 적합성인정에 적용되고 국내판매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업소는 취급규칙 제13조의2와 별표 6의2 Ⅱ의 시설과 시설기준을 갖춥니다. 두 제도의 구분표, 수입업소 시설 점검표, 운영 기록표, 제조원 인증서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① 수출목적 GMP 고시의 적합성인정은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제조소의 제도이고 국내판매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수입업소는 취급규칙 제13조의2와 별표 6의2 Ⅱ에 따라 영업소·창고·(필요 시)시험실과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3항의 시험시설과 품목별 품질관리기준을 갖춥니다. ③ 제조원의 ISO 13485 같은 인증서는 제조원 자료이지 수입업소 요건이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시행 2025. 10. 31.)과 별표 6의2, 2026. 7. 30. 공포 개정 규칙(2027. 1. 1.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2024-8호, 시행 2024. 2. 22.),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2020-19호),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제2020-18호)의 2026년 10월 6일 확인본입니다. 수입업 허가의 첨부서류는 수입업 허가와 수입허가·신고를 참고하세요.
제도 구분표
| 구분 | 수출목적 GMP 적합성인정 | 수입업소 시설·품질관리체계 | 제조원 품질 인증서 |
|---|---|---|---|
| 근거 | 취급규칙 제13조의2제2항·제4항, 별표 6의2 Ⅰ. 제3호, 고시 제2024-8호 | 취급규칙 제13조의2제2항·제3항, 별표 6의2 Ⅱ | 법정 요건 아님. 제조원 자료 |
| 대상 | 수출만을 목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수출 상대국 요구에 따라 적용받으려는 경우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 | 해외 제조소 |
| 비적용 |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고시 제3조제1호) | ||
| 내용 | 품질경영시스템 등 별표 6의2 Ⅰ. 3의 14항목, 고시 별표 2 평가기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 영업소·창고·(필요 시)시험실, 수입 시 상태 유지·저온보관 또는 빛가림·보관방법 조건 유지 시설 | 인증 범위·제조소·유효기간 |
| 주기 | 적합성인정 유지가 필요한 경우 3년마다 정기심사(고시 제5조제2항), 별표 6의2 Ⅰ. 3. 마. 2)도 3년마다 검역본부장 정기심사 |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입·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 인증기관 주기 |
허가 고시 제4조제2항은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서 비고란에 ‘수출용에 한함’을 표기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그 품목을 시판하려면 다시 허가·신고를 받도록 정합니다. 심사 고시 제3조제2항제6호는 수출용에서 국내 시판용으로 허가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중 신구조·신성능 등에 해당하면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수출용과 국내판매용은 품질 제도뿐 아니라 품목 서류에서도 갈립니다.
수출목적 GMP 고시의 범위
고시 제1조는 취급규칙 제13조의2제2항·제4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기기등을 제조함에 있어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준수할 세부사항을 정한다고 적습니다. 제5조는 적합성인정을 최초심사·추가심사·변경심사로 나누고 정기심사를 3년마다 받을 수 있다고, 제6조는 품목군별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일정 경우 서류검토만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는 신청서에 제조업 허가증 사본과 제조소 개요 등을 첨부하고 허가·신고한 제품에 대한 1개 제조단위 이상의 품질관리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범위를 수입 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이 ‘전혀 없다’는 주장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입업소가 이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수입업소 시설 점검표: 별표 6의2 Ⅱ
| 항목 | 별표 6의2 Ⅱ의 문언 | 점검 |
|---|---|---|
| 시설 가 | 수입업무를 행하는 영업소 | 영업소 소재와 시설 및 설비명세서 기재 |
| 시설 나 |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 창고 위치, 제품 보관 조건 대응 |
| 시설 다 |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과 당해 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험 필요 여부, 위탁 계획 |
| 시설기준 가 | 제품의 수입 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 입고 후 상태 유지 방법 |
| 시설기준 나 | 저온보관시설 또는 빛가림 시설(저온보관이 필요하거나 빛을 받으면 기능에 지장이 있는 제품에 한함) | 제조원 설명서의 보관 조건 |
| 시설기준 다 | 보관방법이 정하여진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그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 온도·습도·차광 등 조건 유지 수단 |
같은 별표 Ⅰ. 4와 허가 고시 제25조는 제조업자가 제조공정이나 시험을 다른 제조업자나 지정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입업소의 시험 위탁도 Ⅱ. 1. 다.의 단서가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운영 기록표: 문서 이름보다 업무와 기록을 연결합니다
별표 6의2 Ⅱ는 시설을 정하고,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은 수입자가 제조관리 및 자가시험 등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제조품목별 품질관리기준을 갖추도록 정하며, 세부 사항은 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고시로 정합니다. 아래 기록표는 그 요건을 실제 업무에 연결하기 위한 자체 제안이며 법정 의무 목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업무 | 책임자 | 확인 기준 | 기록 | 이상 시 조치 |
|---|---|---|---|---|
| 입고 | 담당자 | 허가 제품·모델·수량·포장 상태·제조번호 대조 | 입고 기록 | 차이 확인 후 출하 보류 |
| 보관 | 창고 담당 | 보관 조건 유지 | 온도·상태 기록 | 이탈 시 평가 |
| 출하 | 담당자 | 모델·제조번호 추적 | 출하 기록 | 회수 대응 연결 |
| 문서·개정본 | 품질 담당 | 허가 내용과 설명서 버전 | 문서 대장 | 구버전 회수 |
| 제조원 변경 통보 | 품질 담당 | 부품·원자재·성능·제조소 변경 | 변경 기록 | 허가·신고 영향 검토 |
| 불만·이상 | 담당자 | 접수와 원인 확인 | 접수 기록 | 조치와 보고 검토 |
가상 수입사 H가 제조원 설명서에 보관 조건이 적힌 제품을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창고를 확보했다는 답변과 별개로 입고부터 출하까지 그 조건을 유지하고 이탈 시 조치할 방법을 정리해야 합니다. 시험자료나 제조원 인증서가 창고 운영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제품에 같은 온도 범위나 같은 장비를 요구하는 예시는 아닙니다.
제조원 인증서는 범위와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제조원의 ISO 13485 등 품질시스템 인증서는 제조소, 인증 범위, 대상 활동과 유효기간을 확인해 제조원 품질자료로 씁니다. 인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제품 허가나 수입업소의 운영 준비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원이 부품·원자재·성능·제조소를 변경하면 국내 허가·신고 내용과 시험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 경로를 정합니다. 허가 고시 제7조제1항은 원자재·형상·구조·제조방법·성능·제조자 소재지 등의 변경을 변경허가·신고 대상으로 정하므로, 제조원의 변경 통보가 늦으면 국내 변경 절차도 늦어집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 흔한 설명 | 조문이 정한 것 | 확인할 것 |
|---|---|---|
| 수입 제품도 수출 GMP 심사를 받는다 | 고시 제3조는 국내판매 목적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 구조 |
| 수입업소는 품질 요건이 없다 | 제13조의2제2항·제3항과 별표 6의2 Ⅱ가 시설·품질관리를 정합니다. | 시설 점검표 |
| ISO 13485가 있으면 끝 | 법정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인증 범위와 수입업소 기록 |
| 2027년에 수입업소 요건이 새로 생긴다 | 별표 번호만 6의5로 바뀌고 내용은 같습니다. | 개정문 |
| 시험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시험을 위탁하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탁 계획 |
인체용 의료기기의 ISO 13485와 KGMP의 관계는 ISO 13485와 KGMP 비교에 있습니다. 동물용은 KGMP 적합인정 절차가 아니라 취급규칙과 검역본부 고시 체계이므로 그 글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전에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
- 제조·수입·판매 구조와 수출용 여부
- 제품의 보관 조건과 현재 영업소·창고·시험실(또는 위탁) 계획
- 현재 품질관리 업무 목록과 기록 양식
- 제조원 품질 인증서의 범위·제조소·유효기간
동물용 품질 요건 검토 문의에서 문의 유형이 ‘동물용 의료기기’로 선택됩니다. 적용할 제도와 수입업소 준비 범위, 제조원 자료 및 운영 기록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품질 문서 검토를 포함한 대행료는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견적입니다. 서비스 범위는 동물용 의료기기 서비스에 있습니다.
작성·출처 확인: 2026-10-06. 근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 별표 6의2 Ⅰ·Ⅱ 및 2026. 7. 30. 공포 개정 규칙(2027. 1. 1. 시행) 제13조의2제2항 ·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 제2024-8호) 제1조·제3조·제5조~제7조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7조·제25조 ·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구분표·점검표·기록표와 가상 예시는 자체 실무 도구이며 법정 의무 목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세부 고시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수입 제품도 수출목적 GMP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3조는 적용범위를 취급규칙 별표 6의2 Ⅰ. 제3호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적합성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그 정기심사로 정하고,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수입업소의 요건은 별표 6의2 Ⅱ가 따로 정합니다.
- Q. 그러면 수입업소는 품질관리 기준이 없나요?
- 아닙니다. 취급규칙 제13조의2제2항은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별표 6의2로 정하고, 제3항은 수입자가 제조관리 및 자가시험 등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제조품목별 품질관리기준을 갖추도록 정하며, 제4항은 세부 사항을 검역본부장 고시에 맡깁니다. 수출목적 GMP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운영 준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Q. 제조원의 ISO 13485 인증서가 있으면 품질 요건은 끝인가요?
- 취급규칙과 고시는 ISO 13485 인증서를 수입업소 요건이나 품목 허가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인증서는 제조소·인증 범위·대상 활동·유효기간을 확인해 제조원 품질자료의 하나로 쓸 수 있지만, 수입업소의 시설과 기록 체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Q. 2027년부터 별표 번호가 바뀐다는데 내용도 바뀌나요?
- 2026년 7월 30일 공포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취급규칙에서 제13조의2제2항의 별표는 6의2에서 6의5로 번호가 바뀝니다. 두 별표의 본문은 제목 줄만 다르고 내용이 같습니다. 개정의 실질은 동물용의약품 GMP 체계이며 의료기기 수입업소 요건이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