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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11.08

동물용의료기기 시험성적서 요건 — 발급기관 아홉 가지, 형명·원자재 동일성, 3년 경과를 한 표로 확인하기

CB나 KOLAS 로고, 발급일만 보고 시험성적서를 허가에 쓸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은 시험자료가 갖출 요건을 발급 주체 아홉 가지, 신청 제품과의 형명·원자재 목록 동일성과 별표 2 적합, 제출일 기준 3년 경과 시 추가 자료의 세 가지로 정합니다. 세 요건을 자료 한 건마다 확인하는 표, 지정 시험검사기관이 외부 성적서를 인정하는 허가 고시 제23조의 경로, 보완·반려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심사에 내는 시험자료는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심사 고시 제6조제2항이 열거한 아홉 가지 발급 주체 중 하나일 것. 둘째, 심사를 신청한 제품과 형명 및 원자재 목록이 동일하고 별표 2의 기재 항목을 갖출 것. 셋째, 제출일 현재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발급일 이후 제품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덧붙일 것. 표지의 로고와 날짜는 이 세 가지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제2020-18호),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2020-19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시행 2025. 10. 31.)의 2026년 10월 6일 확인본입니다. 관할과 등급 체계의 큰 틀은 동물용 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를, 제조원에 요청할 자료 전체는 2등급 기술문서 요청표를 참고하세요.

어떤 신청에서 이 요건이 적용되나

심사 고시 제3조제1항은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의 심사 대상을 취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동물용의료기기로 정합니다. 즉 2·3·4등급과, 1등급 중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품목처럼 허가 경로로 가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본질적으로 동등한 1등급 품목의 수입신고 첨부서류는 취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가 따로 정합니다. 제품 정보에 관한 서류(제5조제3항제2호가목)와 제조·판매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 조문에 시험자료 첨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 경로인지 허가 경로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이 글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이 맞물리는 구조: 지정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외부 성적서의 인정

허가 신청 쪽에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2호다목은 품목허가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51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적고, 수입허가도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같은 서류를 준용합니다. 이 첨부서류와 심사 고시 제6조제2항의 근거자료 요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허가 고시 제4장이 설명합니다.

허가 고시 조문 내용
제21조(시험검사의 신청)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신청할 때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수입의 경우 시험용 기기를 입증하는 통관 서류 사본, 그리고 제23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합니다.
제22조(시험검사) 시험검사기관장은 기술문서 등에 설정된 시험규격·시험항목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실시할 수 없는 항목은 국내·외 공공시험기관·공인연구기관·대학 등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동일제품군의 원자재나 동일 구성 부분품에 대한 안전성 관련 중복 시험은 생략합니다.
제23조(시험검사성적서의 인정) 시험검사기관장은 신청자가 다음 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조문 표기 그대로) 지정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3. 그 밖의 경우 심사 고시에 따른 시험자료를 발행하는 기관 4. 제1호 또는 제2호 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이 이루어진 기관. 사본은 발행기관의 확인이나 공증 등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한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일부 항목만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22조에 따라 시험합니다.
제24조(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시험검사기관장은 제22조·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이 구조를 읽으면 실무 순서가 보입니다. 제조원이 보낸 CB 자료나 해외 성적서는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제23조의 인정 대상으로 제출되고, 인정된 항목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그 기관이 시험해 하나의 시험검사성적서로 발급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어떤 성적서가 어느 호로 인정될지는 발급기관과 시험 항목 단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특정 기관의 인정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명단과 지정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요건 1: 발급 주체 아홉 가지

제6조제2항은 제1항의 근거자료 중 시험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왼쪽은 조문이고 오른쪽은 담당자가 실제 문서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호 조문(요지) 문서에서 확인할 것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발급기관의 지정 여부와 지정 범위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조문 표기 그대로) 발급기관의 식약처 지정 여부와 해당 시험 항목이 지정 범위에 드는지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NCB)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NCB 발급 여부, CB 인증서와 시험보고서의 구분, 보고서에 포함된 모델과 옵션
4 OECD의 비임상관리기준(GLP)에 의하여 공인받은 GLP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GLP 시험자료 GLP 공인 범위와 해당 시험의 GLP 수행 여부
5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게재지의 SCI 등재 여부, 자료가 신청 제품과 연결되는지
6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시험시설 개요·주요설비·연구인력 구성·시험자 연구경력 등 기재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다만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된 설계·개발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시험자료 기관장 발급 여부, 시설·설비·인력·경력 기재 여부, 공인 규격 유무
7 개발국에서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모든 자료(임상시험성적자료 등)로서 개발국 정부 또는 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등록기관이 제출받았거나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개발국 허가 기록과 자료의 연결, 확인 또는 공증 문서
8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지정 여부와 임상시험계획 승인 기록
9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동물용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지정 여부와 시험 범위

KOLAS는 이 목록에 독립 항목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KOLAS 성적서’라는 설명만으로는 어느 호에도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이 제2호의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기도 한지, 제6호의 전문기관 경로로 검토될 수 있는지, 허가 고시 제23조제1항제4호의 상호인정협정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기관과 시험 항목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질문입니다. 반대로 제3호의 CB 자료도 발급 주체 요건을 충족했을 뿐이며, 아래 두 요건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요건 2: 신청 제품과 형명·원자재 목록이 동일하고 별표 2에 적합할 것

제6조제2항 본문은 시험자료가 기술문서 심사를 신청한 제품과 형명 및 원자재 목록이 동일하고 별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 대조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동일성 대조입니다. 성적서의 시험품 명칭·형명과 신청서의 형명을 나란히 놓고, 성적서에 적힌 원자재(특히 동물에 접촉·삽입되는 부분)와 신청서의 원자재 목록을 비교합니다. 해외 판매용 모델명과 국내 신청 형명이 다르면 제조원이 그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조원이 ‘같은 시리즈’라고 답하는 것과 문서상 형명·원자재가 동일한 것은 다릅니다.

둘째는 별표 2 대조입니다. 별표 2 ‘실측치에 관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열두 항목입니다.

번호 별표 2 항목 성적서에서 볼 곳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 표지·머리글
2 시험검사 의뢰 업체명, 대표자명 및 주소 의뢰자 란
3 시험성적서의 일련번호 및 각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 모든 페이지
4 시험검사품에 대한 명칭 및 표시 시료 식별 란
5 시험접수일자 또는 시험일자 접수·시험 기록
6 시험성적서 발급일자 표지. 요건 3의 기준일
7 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의 서명 또는 직인 서명란
8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정 사유 시험 항목별 기준
9 시험검사결과 결과표
10 시험검사품 채취 및 방법에 대한 사항(별도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 시료 준비 기록
11 시험계 정보, 시험동물의 수량·성별·계통·종·연령 등(동물·세포·미생물 이용 시험인 경우) 생물학적 시험 보고서
12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험 환경요인 시험 조건 란

인증서 한 장에는 이 항목 대부분이 없습니다. 시험보고서 전체본과 부록을 받아야 대조할 수 있고, 제3호 항목처럼 페이지 번호가 빠진 발췌본은 그 자체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요건 3: 제출일 현재 발급일로부터 3년

제6조제2항 단서는 제출일 현재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의 경우 발급일 이후 제품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의 두 날짜는 성적서 발급일(별표 2 제6호)과 심사 신청 제출일입니다. 자료를 받은 날이나 계약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접수 준비 중에 제출 예정일이 미뤄지면 경과 여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자료 목록에 발급일과 제출 예정일을 함께 적고 접수 직전에 다시 계산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 조문이 정한 것: 3년 경과 자료에 ‘변경 없음 확인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는 것.
  •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재시험 의무, 확인 자료의 서식, 3년 이내 자료의 자동 인정.

그 사이에 실제로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없음 확인 자료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변경 부위가 기존 시험 항목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게 되고, 변경이 별표 1의 주요 기술적 특성에 해당하면서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 고시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포함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변경 사실을 덮은 확인서를 만드는 대신 변경 범위와 기존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료 한 건마다 채우는 검토표

세 요건을 자료 단위로 확인하는 자체 관리표입니다. 법정 서식이 아니며 접수 전 준비용입니다.

자료명 발급 주체(제6조제2항 몇 호) 시험 항목·적용 규격 대상 형명·원자재 목록 일치 발급일 → 제출 예정일 기준 3년 경과 별표 2 결락 항목 남은 질문
(가상 예) 전기안전 시험보고서 제3호 NCB 확인 요청 중 IEC 60601-1 계열, 보고서에 기재 보고서 모델 목록에 옵션 B 없음 2023-02 발급, 2026-12 제출 예정이면 경과 페이지 번호 없음 옵션 B 포함 여부, 전체본 재발급
(가상 예) 생물학적 안전 시험 제4호 GLP 여부 확인 접촉 부품 재질 기준 접촉 부품 재질명만 기재, 규격 미기재 미경과 제11호 시험계 정보 확인 원자재 목록과 재질명 대조

표를 운영할 때 지키면 좋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 번호를 비워 두고 ‘인정될 것 같다’로 넘기지 않습니다. 형명 불일치와 3년 경과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한 칸에 섞지 않습니다. 남은 질문은 제조원에 보낼 질문,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할 질문, 검역본부에 확인할 질문으로 나눕니다.

요건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 보완과 반려

심사 고시 제7조제1항은 첨부자료의 종류·범위 또는 요건 등이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보완 요구 사유로 정합니다. 보완은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2항). 독촉 기간 내에도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제7조제3항).

정부24가 안내하는 품목허가 처리기간은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1·2등급 총 40일, 3·4등급 총 60일,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총 80일이며, 6일 이상인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2026년 10월 6일 확인). 시험자료 요건이 빠져 보완이 걸리면 이 기간에 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자료를 접수 전에 세 요건으로 걸러 두는 이유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흔한 설명 조문이 정한 것 확인할 것
CB 성적서면 충분하다 제3호는 발급 주체 요건입니다. 동일성·별표 2·3년 요건은 별도입니다. 모델 목록, 전체본, 발급일
KOLAS는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독립 항목에 없을 뿐, 불인정을 정한 문언도 없습니다. 발급기관이 다른 호나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3년 지나면 재시험이다 변경 없음 확인 자료를 추가하는 규정입니다. 발급일 이후 변경 이력
3년 이내면 그대로 쓴다 3년 요건만 통과한 것입니다. 형명·원자재 동일성, 별표 2
발급일을 새로 받으면 된다 재발행된 날짜가 시험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시험품이 현재 사양과 같은지
해외 인증서가 있으니 시험자료다 인증서와 시험자료는 별표 2 항목에서 갈립니다. 시험기준·결과·서명이 있는 보고서

해외 성적서의 일반적인 활용 쟁점은 인체용 기준으로 쓴 해외 시험성적서 활용 가이드와 비슷하지만, 동물용은 근거 조문과 발급 주체 목록이 다르므로 이 글의 표로 다시 확인합니다. 제조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순서는 해외 제조사 자료 요청 가이드의 요청표를 같이 쓰면 됩니다.

문의 전에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

  • 성적서 표지와 목차, 모델·옵션 목록 페이지
  • 발급기관 정보(명칭·국가·지정 또는 공인 근거로 제시된 문서)
  • 신청 예정 형명과 원자재 목록(접촉 부품 재질 포함)
  • 각 성적서의 발급일과 접수 예정 시점
  • 제조원이 보낸 변경 이력 또는 변경 없음 회신

동물용 시험자료 검토 문의에서 문의 유형이 ‘동물용 의료기기’로 선택됩니다. 보유 자료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동일성과 3년 요건에서 무엇이 비는지, 제조원과 시험검사기관에 각각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추가 시험비와 대행료는 구분하며, 대행료는 검토·신청 범위에 따라 별도 견적입니다. 동물용 서비스 범위는 동물용 의료기기 서비스에 있습니다.

작성·출처 확인: 2026-10-06. 근거: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18호) 제3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별표 2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0-19호) 제21조~제24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시행 2025. 10. 3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51조의3 · 정부24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 처리기간 안내.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했으며, 검토표와 가상 예시는 자체 실무 도구로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지정 시험검사기관 명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KOLAS 인정 시험기관 성적서는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에 쓸 수 없나요?
심사 고시 제6조제2항의 아홉 가지 발급 주체에 KOLAS는 독립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성적서를 쓸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발급기관이 같은 항의 다른 호, 예를 들어 식약처 지정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나 전문기관 자료의 타당성 검토 경로에 해당하는지, 허가 고시 제23조제1항제4호의 상호인정협정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기관과 시험 항목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CB 성적서가 있으면 전기안전 자료는 끝난 건가요?
제6조제2항제3호는 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NCB)에서 발급한 시험자료를 정합니다. 발급 주체 요건과 별개로 신청 제품과 형명·원자재 목록이 동일해야 하고, 별표 2의 기재 항목을 갖춰야 하며,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변경 없음 확인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CB 인증서 표지만으로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3년이 지난 시험자료는 다시 시험해야 하나요?
조문은 재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출일 현재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에는 발급일 이후 제품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다만 그 사이 실제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없음 확인 자료를 만들 수 없으므로, 변경 내용이 기존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변경 없음 확인 자료는 어떤 양식으로 내야 하나요?
고시는 자료의 형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 모델과 형명, 기준이 되는 시험자료의 번호와 발급일, 확인 기간, 확인 주체와 서명이 드러나야 심사자가 시험자료와 현재 제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식 한 장이 언제나 인정된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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