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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11.10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 — 발급국·발급 주체·2년 요건과 대체 서류 경로 확인표

제조원이 보낸 Free Sale Certificate 한 장으로 수입 서류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취급규칙 제16조는 생산국 정부의 제조증명서와 허가·등록국 정부의 판매증명서를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행본으로 정하고, 허가 고시 제5조는 기재사항과 제도가 다른 국가의 대체 자료 경로를 정합니다. 두 증명서의 비교표, 기재사항 점검표, 신고 경로의 대체 서류, 발급일 관리표와 번역·공증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증명서는 영문 제목이 아니라 세 가지로 읽습니다. 누가 발급했는가(정부 또는 위임·위탁 기관), 어느 나라의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가(생산국의 적법 제조, 허가·등록국의 적법 판매), 신청일부터 2년 이내인가. 시험자료를 다 갖춘 뒤 증명서 발급을 시작하면 접수가 이 서류에서 늦어집니다.

이 글의 근거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시행 2025. 10. 3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2020-19호), 정부24 민원 안내의 2026년 10월 6일 확인본입니다. 어떤 서류 묶음이 필요한지는 수입업 허가와 수입허가·신고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두 증명서의 비교표

취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은 수입품목에 다음 두 서류를 요구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은 이를 동물용의료기기 수입허가에 준용합니다.

구분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증명하는 사실 해당 품목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 해당 품목이 그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
발급 주체 생산국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 포함)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위임·위탁 기관 포함)
국가 생산국 허가·등록국
기간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
조문 제16조제1항제1호나목1) 제16조제1항제1호나목2)

정부24의 품목허가 민원 안내도 같은 문언으로 두 증명서와 2년 요건을 적고 수입품목에 한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제조원 본사 소재국과 실제 생산국이 다르면 본사에서 받은 일반 확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기재사항 점검표: 허가 고시 제5조

허가 고시 제5조는 수입품목에 대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 및 판매증명서(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행)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호 내용 점검
1 제품명, 형명, 사용목적, 제조회사명, 제조소 소재지 등이 명기된 서류로, 해당 품목이 생산국에서 생산국 법령에 적법하게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생산국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이 확인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 다섯 기재사항이 모두 있는가, 형명이 신청 형명과 같은가, 제조소 소재지가 신청서 제조원 란과 같은가
2 생산국 정부에 품목허가 등의 제도가 없거나 상이하여 제1호의 명기사항 중 일부가 생략되거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조국 정부에서 발행한 입증자료나 관련 근거규정을 제출 제도가 없거나 다르다는 근거규정, 정부 발행 입증자료

취급규칙은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발급국이 다를 수 있는 두 서류로 적고, 허가 고시 제5조제1호는 생산국 정부가 확인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하나의 서류로 적습니다. 취급규칙이 상위 법령이고 2024년 개정본이므로 서류 구성은 취급규칙의 두 서류 기준으로 준비하되, 고시 제5조제1호의 다섯 기재사항은 내용 점검표로, 제2호는 제도가 다른 국가의 대체 경로로 활용합니다. 두 조문의 관계를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생산국과 허가·등록국이 다른 경우의 구체적 서류 구성은 검역본부에 확인합니다.

신고 경로의 폭: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질적으로 동등한 1등급의 수입신고에 대해 취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은 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허가 경로에는 없는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조문은 그 서류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인증 로고, 통관 기록, 해외 판매 사진이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내용과 발급 자격이 함께 있어야 ‘해당 내용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생산국과 판매국이 다른 제품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가상 제품 G는 A국에서 생산되고 B국에서 허가·등록돼 판매된다고 가정합니다. 제조증명서는 A국 정부 또는 위임·위탁 기관이 A국 법령에 따른 적법 제조를 확인하는지, 판매증명서는 B국 정부 또는 위임·위탁 기관이 B국 법령에 따른 적법 판매를 증명하는지 각각 검토합니다. 두 서류의 국가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는 제조원 본사 소재국, 실제 제조소 소재국, 허가·등록국을 별도 열로 기록하고, 제품명과 모델 표기가 다를 경우 각 서류가 신청 제품을 가리키는지 설명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예시는 개별 국가의 발급 방식이나 서류 인정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발급일은 신청 예정일과 함께 관리합니다

문서 종류 국가·발급기관 제품·모델 표기 발급일 신청 예정일 2년 경과 여부 남은 질문
(예) 판매증명서 B국 기관 G-01 표기 확인 기재 접수 예정일 미경과 별첨 모델 목록 요청
(예) 제조증명서 A국 기관 제조소 주소 확인 기재 접수 예정일 위임·위탁 기관 여부

제조원이 보내 준 날이 최근이어도 문서 자체의 발급일이 오래됐다면 다시 봅니다. 자료 수집 중 일정이 미뤄지면 신청 예정일을 바꿔 경과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허가 고시 제7조제5항은 수입품의 수출국 제조자 소재지가 바뀌는 변경에 취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제조소 이전이 있으면 증명서도 다시 봅니다.

번역·공증보다 문서 내용을 먼저 봅니다

문서에 필요한 제조·판매 사실이 담겼는지 확인하기 전에 번역이나 공증부터 진행하면 내용 보완 후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발급기관 자격, 대상 제품, 국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제출 형식·번역·인증 필요성을 정합니다. 국가별로 발급 절차와 문서 체계가 다르므로 ‘어느 나라든 같은 방식으로 공증하면 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제조원에게 현재 발급 가능한 서류의 견본과 기관 정보를 받아 검토하고, 대체 서류의 가능성은 허가 고시 제5조제2호의 요건과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흔한 설명 조문이 정한 것 확인할 것
FSC 한 장이면 끝 제조증명(생산국)과 판매증명(허가·등록국)은 증명 사실과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두 사실이 모두 담겼는지
본사 소재국 서류면 된다 제조증명은 생산국 정부 기준입니다. 실제 제조소 소재국
제조원의 자체 선언서로 대신한다 정부 또는 위임·위탁 기관의 확인이 요건입니다. 발급 주체
받은 날 기준 2년이다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행입니다. 발급일과 접수 예정일
제도가 없으니 생략한다 허가 고시 제5조제2호는 입증자료나 근거규정 제출을 정합니다. 제조국 정부 발행 자료
공증부터 받는다 내용·발급 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기재사항 다섯 가지

문의 전에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

  • 생산국·허가·등록국 정보와 제조소 주소
  • 제품·모델 목록과 증명서의 표기
  • 보유 증명서 또는 발급 예정 견본과 발급기관 정보
  • 제조원이 설명하는 해당 국가의 제도 차이

동물용 증명서 검토 문의에서 문의 유형이 ‘동물용 의료기기’로 선택됩니다. 제조·판매 사실과 대상 품목, 발급 주체·시점의 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해외 발급·번역 비용과 대행료는 구분하며, 대행료는 별도 견적입니다. 서비스 범위는 동물용 의료기기 서비스에 있습니다.

작성·출처 확인: 2026-10-06. 근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제2호나목,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조제5항 · 정부24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 구비서류 안내. 비교표·점검표·관리표와 가상 예시는 자체 실무 도구이며 개별 국가의 서류 인정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는 한 나라에서 받으면 되나요?
취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조증명서를 생산국 정부(위임·위탁 기관 포함)가 생산국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판매증명서를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가 그 국가 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합니다. 생산국과 허가·등록국이 같으면 한 나라에서 나오고, 다르면 두 나라의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Q. 발급일이 2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문은 두 증명서 모두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신청일이므로 자료 수집이 길어져 접수가 미뤄지면 경과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생산국에 품목허가 제도가 없으면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데요?
허가 고시 제5조제2호는 생산국 정부에 품목허가 등의 제도가 없거나 상이하여 기재사항 일부가 생략되거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조국 정부에서 발행한 입증자료나 관련 근거규정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Q. 신고 경로에서도 두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취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1등급의 수입신고에 제조·판매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허가 경로보다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폭이 있지만, 어떤 서류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발급 자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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