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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11.14

동물용의료기기 수입 비용과 기간 — 정부 수수료·처리기간과 준비 비용·기간을 분리한 표

품목허가 수수료가 1만원이라는 안내를 보고 전체 수입 준비 비용도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부에 내는 수수료와 제품을 신청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비용은 다른 줄에 적어야 합니다. 별표 4의 민원별 수수료, 정부24의 심사 유형별 처리기간과 토·공휴일 제외 계산, 보완 60일 규정을 바탕으로 비용표, 접수 전·후 일정표, 가상 예시 두 건을 정리했습니다. 대행료는 별도 견적입니다.

핵심 요약 — 비용은 세 줄입니다. 정부 수수료(별표 4), 준비 비용(시험·증명서 발급·번역·자료 정리), 대행료. 기간도 세 구간입니다. 접수 전 준비기간, 정부24가 안내하는 민원 처리기간, 보완 기간. 어느 줄과 구간도 다른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납품 예정일에서 처리기간만 빼는 계산은 자료 확보와 보완의 여유를 놓칩니다.

이 글의 근거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시행 2025. 10. 31.)과 별표 4, 정부24 민원 안내 3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제2020-18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2021-36호)의 2026년 10월 6일 확인본입니다. 경로·서류·시험자료·증명서·품질 요건은 앞선 글에서 각각 다뤘고, 이 글은 그 결과를 비용과 일정으로 묶습니다.

정부 수수료와 처리기간: 민원별로 봅니다

민원 수수료(취급규칙 별표 4) 처리기간(정부24 안내)
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3만원(제11호) 총 10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품목당 1만원(제3호) 총 10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 품목당 1만원(제3호) 기술문서 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총 10일 · 기술문서 심사 1·2등급 총 40일 · 3·4등급 총 60일 · 안전성·유효성 심사 총 80일
제조품목·수입품목의 변경허가·신고 품목당 5천원(제4호)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변경신고) 1만원(제7호)
허가사항 영문증명 5천원(제13호)

정부24는 6일 이상인 처리기간을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범위 고시 제3조의 해당 여부 검토 의뢰는 7일 이내 통보, 별표 8 제4호의 등급 재분류 신청은 60일 이내 심사·결정입니다. 이 기간들도 접수 뒤의 시계입니다.

제품 개수를 수수료에 단순히 곱하기 전에 신청 단위부터 확인합니다. 허가 고시 제3조제1항은 동일제품군이면 하나의 품목허가나 신고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모델 구성에 따라 민원 건수가 달라집니다.

비용표: 준비 업무를 별도 행으로 적습니다

항목 필요 여부 견적 근거 담당 예상 완료일
정부 수수료 민원별 확정 별표 4 RA 접수일
시험·평가(기존 자료로 채우지 못하는 항목) 검토 중 보유 자료의 발급 주체·동일성·3년 요건 확인 뒤 제조원·시험기관 견적 회신 뒤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 발급 허가·신고 공통 발급국 기관·형식 해외영업·제조원 발급기관 안내 기준
번역·자료 정리 서류 확정 뒤 분량·언어 RA
기술문서 작성·대조 허가 경로 신청서 항목 수 RA
신청 대행 선택 업무 범위 대행사 별도 견적

미확인 항목을 0원으로 채우지 않고 ‘검토 중’으로 둡니다. 시험이 필요한지는 보유 성적서의 발급 주체·형명과 원자재 동일성·3년 경과 요건을 확인한 뒤에야 정해지므로, 성적서 검토 전에 재시험 견적부터 받으면 쓸 수 있는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해외 발급 비용은 국가와 문서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표: 접수 전과 후를 연결합니다

단계 내용 담당 완료 조건 뒤 단계를 막는 회신
1 분류·경로 고시 지정 품목·등급·1등급 동등성 확인 RA 허가 또는 신고 경로 확정 범위 고시 제3조 검토 결과
2 회사 준비 수입업 허가 서류, 수입업소 시설 경영지원·운영 시설 및 설비명세서 완성 창고·시험 위탁 확정
3 제조원 자료 수집 제품 정보, 기술문서, 시험자료, 증명서 RA·해외영업 항목별 보유 상태 완료 제조원 회신
4 공백 메우기 추가 시험, 증명서 발급, 번역 시험기관·제조원 자료 요건 충족 시험·발급 일정
5 신청서 대조 형명·원자재·규격·제조원 일치 확인 RA 불일치 0
6 접수·심사 수입업 허가와 품목 민원 접수 RA 처리기간 경과 보완 요구(60일 이내 1회)
7 판매 준비 표시·통관 등 제품별 요건 운영 출고 가능

순서가 이어지는 업무와 병행 가능한 업무를 구분하면 어떤 회신이 다음 작업을 막고 있는지 보입니다. 2단계와 3단계는 병행할 수 있고, 4단계는 3단계의 결과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접수 뒤의 처리기간과 보완 기간은 6단계에만 걸립니다.

가상 예시: 같은 등급, 다른 준비 상태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가상 제품 J와 K가 같은 등급의 허가를 준비한다고 가정합니다. J는 신청 모델과 일치하는 시험자료와 최신 증명서를 보유하고, K는 시험 대상 모델과 원자재 목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같은 정부 수수료라고 두 제품의 준비 비용과 기간이 같지는 않습니다.

  • J도 자료의 발급 주체·동일성·3년 요건과 제출 형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4단계가 짧아집니다.
  • K는 제조원 추가 자료로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남은 시험이 있다면 비용·기간 견적을 받습니다. 4단계가 일정의 병목이 됩니다.

이 예시는 특정 금액이나 승인 기한을 제시하는 사례가 아니라 예산과 일정의 출발점을 비교하는 예시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흔한 설명 조문·안내가 정한 것 확인할 것
수수료 1만원이 총비용이다 별표 4는 정부 납부액입니다. 준비 비용 행
40일이면 끝난다 접수 뒤 처리기간이며 토·공휴일 제외 계산입니다. 준비기간과 보완 기간
보완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60일 이내 1회, 미제출 시 10일 독촉입니다. 접수 전 자료 요건
제품 수만큼 민원을 낸다 동일제품군은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델 구성
납품일에서 처리기간만 뺀다 자료 확보·시험·발급 기간이 앞에 있습니다. 일정표 1~5단계
대행료에 수수료가 포함된다 수수료와 대행료는 분리 표기합니다. 견적서 항목

인체용 의료기기의 수수료와 법정 기간은 의료기기 허가 수수료와 법정 기간 한 장 표에 있습니다. 동물용은 근거와 금액이 다르므로 그 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글 앞의 분류와 신청 경로, 수입업 허가와 수입허가·신고, 시험성적서 요건,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 품질관리 구분이 각 단계의 세부입니다.

문의 전에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

  • 제품 목록과 도입 희망 시점
  • 시험자료와 제조·판매증명서의 보유 현황(발급기관·발급일·대상 모델)
  • 회사 줄의 준비 상태(시설·시험 위탁 계획)

동물용 수입 일정 검토 문의에서 문의 유형이 ‘동물용 의료기기’로 선택됩니다. 신청 경로와 자료 공백을 검토하고 정부 수수료·준비 비용·대행료를 구분해 업무 범위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대행료는 검토·신청 범위에 따라 별도 견적입니다. 서비스 범위는 동물용 의료기기 서비스에 있습니다.

작성·출처 확인: 2026-10-06. 근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6조, 별표 4, 별표 8 제4호 · 정부24 수입업 허가 · 제조(수입) 신고 · 제조(수입)품목 허가 ·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비용표·일정표와 가상 예시는 자체 실무 도구이며 실제 견적·허가 결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용의료기기 품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취급규칙 제56조와 별표 4는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 허가를 품목당 1만원, 그 변경허가·신고를 품목당 5천원,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3만원,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1만원, 허가사항 영문증명을 5천원으로 정합니다. 이 금액은 정부에 내는 수수료이며 시험·발급·번역·대행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다.
Q. 2등급이면 40일 안에 허가가 나오나요?
정부24는 품목허가 처리기간을 기술문서 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총 10일,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1·2등급 총 40일, 3·4등급 총 60일,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총 80일로 안내하고, 6일 이상인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접수 뒤의 민원 처리기간이며 접수 전 준비기간과 보완 기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보완이 걸리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심사 고시 제7조제2항은 자료 보완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완에 쓰는 시간은 처리기간과 별도로 더해지므로, 접수 전에 자료 요건을 걸러 두는 것이 일정의 핵심입니다.
Q. 대행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대행료는 품목·등급·보유 자료 상태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 전 항목 별도 견적입니다. 견적서에는 정부 수수료, 시험·발급·번역 등 외부 비용, 대행료를 분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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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규제 경로와 자료 활용 가능성, 추가 준비사항을 사전 검토해 1영업일 내 1차 회신드립니다. 회원가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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