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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규제 동향2026.11.19

12월 10일 시행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21775호): 사전 검토, 긴급도입 의료기기, AI 광고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의료기기법 개정 법률 제21775호가 12월 10일 시행됩니다. 사전 검토 대상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등급분류가 명시되고,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이름과 지정 절차가 바뀌며,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바뀌는 조문과 적용 시점, 회사가 미리 볼 것을 개정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21775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0일 시행됩니다. 바뀌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11조 사전 검토의 대상이 의료기기 해당 여부·등급분류,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임상시험계획서로 명시되고, 제15조의2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정비되며, 제24조제2항에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가 새 제3호로 들어갑니다. 광고 금지 호 번호가 하나씩 밀리는 점도 내부 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행 판과 시행 예정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의료기기법 체계와 현행 판본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받은 개정문과 2026. 12. 10. 시행 판 본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나

조문 현행(2026. 12. 9.까지) 2026. 12. 10.부터
제11조제1항 허가·인증·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검토 요청 1.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2.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 3. 임상시험계획서
제15조의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 수요조사·공급 계획 의무, 지정 해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위탁
제24조제2항 제1호~제7호 AI 가상 전문가 광고를 제3호로 신설, 종전 제3호~제7호는 제4호~제8호

12월 10일부터 바뀌는 의료기기법 제11조제1항, 제15조의2, 제24조제2항의 개정 전후 비교표

부칙 제3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같은 용어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바꿉니다.

사전 검토: 해당 여부와 등급분류를 묻는 길이 법에 적힙니다

제11조제1항은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와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미리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대상이 허가·인증·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세 가지가 호로 나뉩니다. 제1호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입니다. 제15조제6항이 수입에도 제11조를 준용하므로 수입하려는 경우도 같은 틀입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 제2조가 정합니다. 제1호는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신청한 때가 기준이므로 12월 초에 낼 건이라면 신청일을 정할 때 이 점을 봅니다.

하위 규정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1월 9일 현행 시행규칙(총리령 제2127호) 제25조는 사전 검토 대상으로 신개발의료기기·희소의료기기, 임상 자료가 필요한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등을 열거하고, 신청처를 제조허가·임상시험은 식약처장, 제조인증·제조신고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 나눕니다. 이 조문에는 해당 여부·등급분류 항목이 아직 없습니다. 법 제11조제4항이 대상·범위·절차를 총리령에 맡기므로, 시행규칙 개정 공포 여부를 12월 10일 전후로 다시 확인합니다.

제11조제2항(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림)과 제3항(허가 등을 할 때 검토 결과를 고려)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전 검토는 허가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허가 때 고려되는 검토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스스로 따져 보는 순서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 가이드와 인허가 절차 전체 가이드에 있습니다.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계획, 해제가 법률로

제15조의2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식약처장이 의료기기를 수입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기기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것, 그리고 국민 보건상 긴급 도입이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 개정 후 내용
제1항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공급하거나 정보 제공
제2항(신설) 지정·공급하려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3항 수입·공급, 정보 제공, 수요조사·공급 계획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비용 지원 가능
제4항 정보원이 위탁 업무로 지정된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해당 의료기기에 한정해 허가·인증·신고 없이 가능
제5항(신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정 해제 가능

현행 시행규칙 제34조의2도 수요조사와 분기별·반기별·연도별 공급 계획을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런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제32조제1항의 보고·검사 대상에서 수탁 기관·단체 문구가 빠지고, 정보원의 업무를 정한 제43조제1항제8호에 제15조의2제3항이 추가됩니다.

이 조문의 의무는 식약처장과 정보원에게 있고, 일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새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희귀질환용 품목을 다루는 회사라면 같은 용도의 제품이 지정되거나 해제되는지 공지를 확인해 둘 만합니다.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새 제3호와 밀리는 번호

새 제24조제2항제3호는 다음 광고를 금지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기존 제2호도 의사 등이 보증·추천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새 제3호는 AI가 만든 가상 음성·이미지·영상이라는 수단을 따로 적었습니다. 제52조제1항제1호는 제24조제2항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므로 새 호도 같은 벌칙 범위에 들어갑니다.

내용 현행 호 2026. 12. 10.부터
암시적 기사·사진·도안 광고 제3호 제4호
허가·인증·신고 사항과 다른 광고 제5호 제6호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제7호 제8호

상세페이지 문구 판단 기준은 상세페이지 광고 규칙 가이드에서 12월 10일 이후 번호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12월 10일 전에 회사가 볼 것

  • 광고 소재 목록에서 AI로 만든 인물·목소리가 전문가처럼 등장하는 영상, 이미지, 음성 광고를 찾아 수정하거나 내립니다.
  • 사내 광고 점검표, 심의 신청서 사본, 교육 자료의 제24조제2항 호 번호를 새 번호로 바꿉니다.
  • 의료기기 해당 여부나 등급이 애매한 개발 품목은 12월 10일 이후 사전 검토 신청 일정을 잡고, 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희귀질환용 품목을 다루면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공지를 확인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개정 조문이 우리 제품과 광고, 진행 중인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가 필요하면 품목 목록과 광고 소재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클레어파트너스가 시행일 전에 고칠 것과 이후 신청할 것을 나눠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21775호 개정문·개정이유·부칙(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제11조·제15조의2·제24조·제32조·제43조, 부칙 제1조~제3조 · 의료기기법(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시행) 제11조·제15조제6항·제52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7호, 2026. 7. 1. 시행) 제9조·제25조·제34조의2. 원문 확인일: 2026-11-09.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10일 전에 사전 검토를 신청하면 의료기기 해당 여부도 검토받을 수 있나요?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제11조제1항제1호(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를 이 법 시행 이후 사전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2월 9일까지 신청하는 건은 종전 제11조의 허가·인증·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 틀에서 판단됩니다.
Q. 사전 검토 결과는 허가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제11조제3항은 식약처장이 허가·인증·신고·승인 등을 할 때 사전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정법은 이 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은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면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AI로 만든 의사 이미지를 광고에 쓰면 모두 금지인가요?
새 제24조제2항제3호가 금지하는 것은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치과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해당 여부는 광고 전체로 판단되므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이 제품을 권하거나 쓰는 장면은 2026년 12월 10일 전에 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고 이름과 절차가 정비됩니다. 제15조의2의 대상 기준(희귀질환 진단·치료용으로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은 그대로이고, 식약처장이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해 공급하며, 수요조사와 공급 계획 수립이 법률상 의무가 되고, 지정 해제 근거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위탁이 법에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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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는 저희가 합니다.

예상 규제 경로와 자료 활용 가능성, 추가 준비사항을 사전 검토해 1영업일 내 1차 회신드립니다. 회원가입은 없습니다.

무료 사전 검토전화 안내070-7954-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