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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수입·통관 가이드2026.11.17

해외 공급처 후보, 가격과 MOQ보다 먼저 볼 인허가 확인표

단가가 가장 낮은 공장이 한국 허가 자료까지 내줄 수 있는 공장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과 등급, 이미 한국에 들어온 제품인지, 제조소 품질관리체계 심사에 협조할지, 변경 통보와 라벨, 샘플 반입 경로까지 후보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을 법령 근거와 실무 질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해외 공급처를 단가와 MOQ로 줄 세우기 전에 그 제품이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지, 공급처가 그 절차에 필요한 자료와 심사 협조를 내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의료기기법 제15조는 회사의 수입업허가와 제품별 수입허가·인증·신고를 한 묶음으로 움직이게 하고, 허가·인증 신청에는 해외 제조소의 품질관리체계 증명이 붙습니다. 이 글은 법령이 요구하는 것과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실무 항목을 나눠 후보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법령 문언은 2026년 11월 9일 현행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단가표보다 먼저 정할 것은 제품의 한국 절차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5조제1항). 수입업자는 들여올 제품마다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고(같은 조 제2항), 수입업허가를 신청할 때 1개 이상의 품목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어느 품목 절차로 가는지는 등급에서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4조는 제34조로 수입에 준용되며, 3·4등급은 허가, 2등급은 허가 또는 인증, 1등급은 신고로 나눕니다. 등급은 식약처장이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분류해 지정합니다(법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급처가 다른 나라에서 받은 등급을 한국 등급으로 그대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후보 단계에서는 한국 품목명과 등급 후보를 먼저 잡아 두세요. 2026년 11월 9일 확인 기준으로 의료기기안심책방 첫 화면에 품목사전 메뉴가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제품은 품목별 빠른 안내와 함께 봅니다. 등급이 흔들리면 이후 공급처에 던질 질문도 모두 흔들립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과 공급처에 물을 것

아래 표의 가운데 칸은 현행 법령 문언입니다. 오른쪽 칸은 그 요건을 채우려면 공급처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정리한 실무 질문이며, 법정 제출 목록이 아닙니다.

확인 항목 법령이 정한 내용 공급처에 물을 것
품목·등급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인증·신고로 갈림(법 제15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34조) 사용목적, 모델 목록, 구성품
기술문서 허가·인증 신청에 기술문서 등 첨부(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제2항) 제공 가능한 자료 목록, 언어, 개정번호
제조소 품질관리체계 허가·인증 신청에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증명 서류(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적합성인정(법 제28조제1항) 실제 제조소 주소, 심사 협조 의사
표시기재 용기·외장에 수입업자 상호와 주소, 수입품은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기재(법 제20조), 한글 기재(시행규칙 제44조) 한글 라벨을 어디서 어떻게 붙일지
수입관리 수입관리기준서에 제조업자와의 연락방법, 제조 및 품질관리 상황 확인사항 포함(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8호) 품질 담당 연락 창구, 정기 자료 제공
안전성 정보 새 안전성 자료·부작용 사례를 알게 되면 보고와 안전조치(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4호), 위해 우려 시 회수(법 제31조제2항) 해외 불만·회수 정보를 알려 줄 방식

표의 의무는 공급처가 아니라 국내 수입업자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공급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입업자가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좁아집니다. 후보를 고를 때 이 칸을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조회합니다

2026년 11월 9일 확인 기준으로 의료기기안심책방 메뉴에 품목 및 업체검색이 있습니다. 공급처 이름과 제품명, 모델명으로 기존 허가·인증·신고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에는 두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첫째, 자료 준비 범위입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제조국·제조사·제조소가 동일한 경우)의 동일 제품임을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면 기술문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 또 다른 제조·수입업자가 그 제조소에 대해 현장조사와 서류검토를 받아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KGMP 심사를 서류검토만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6-46호, 이하 KGMP 고시, 제6조제2항제3호). 위해우려제조소처럼 같은 조 제3항의 현장조사 사유에 해당하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둘째, 상업 조건입니다. 기존 허가는 그 제품을 수입한 수입업자의 것이고, 지위 승계는 영업 양도·합병 등의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47조제1항). 공급처가 기존 한국 수입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지, 거래를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계약 전에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허가 귀속 구조는 한국 허가 보유자 구조 비교와 수입 파트너 변경 인수인계표에 정리했습니다.

제조원 정보와 자료 범위는 첫 회신에서 확인합니다

견적서의 회사, 라벨의 제조원, 시험성적서의 신청자, 품질 인증서의 사이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첫 회신에서 실제 제조소 주소와 각 회사의 역할을 받아 두면 뒤에 자료가 맞지 않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조 방법은 제조원 이름·주소 대조표에 있습니다.

기술문서와 시험성적서는 제공 범위와 언어를 함께 묻습니다. 요약본만 줄 수 있는지, 전체 보고서를 줄 수 있는지, 비밀유지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요청표를 만드는 순서는 해외 제조사 자료 요청에서 이어집니다.

KGMP 대응 의사는 후보 단계에서 묻습니다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수입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해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아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법 제28조제1항·제3항). 수입업자는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1등급은 KGMP 고시 제3조제2항제2호로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제외되어도 기준을 지킬 의무는 남습니다(1등급 멸균 제품에서 남는 기준).

2~4등급 후보라면 공급처가 실제로 내줘야 할 자료를 미리 보여 주세요. KGMP 고시 제7조제1항은 심사 신청 자료로 제조소 개요와 시설별 주소, 평면도와 장비 목록, 품질매뉴얼, 대표 품목의 완제품 시험 절차서와 시험성적서, 구매·위탁 절차서와 주요 공급업체명 등을 듭니다. 같은 항은 해당 제조소에 1개 제조단위 이상의 품질관리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현장조사를 요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제6조제3항제3호).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가운데 어느 쪽도 어렵다는 공급처는 단가와 상관없이 일정 위험이 큰 후보입니다.

변경 통보, 라벨, 샘플 경로도 비교표에 넣습니다

수입업자는 허가·인증·신고 사항이 바뀌면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5조제6항 준용). 해외제조소 소재지 변경처럼 적합성인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변경도 있습니다(법 제28조제1항). 공급처가 제조소 이전, 재질, 공정, 주요 부품 변경을 언제 알려 줄지 계약 전에 합의해 두기를 권합니다. 통보 조항은 OEM 품질협약에서 다뤘습니다.

라벨은 한글로 적거나 한글과 같은 크기의 외국어를 함께 적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 공급처가 한글 라벨을 인쇄해 줄지, 국내에서 부착할지에 따라 단가와 수입관리 기록이 달라집니다. 항목별 기준은 표시기재 가이드를 보세요.

샘플은 목적부터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은 허가·인증·신고를 위해 수입하는 의료기기(제4호), 제품개발 등 연구목적 의료기기(제5호), 법 제27조 시험·검사를 위한 의료기기(제5호의3) 등을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대상으로 둡니다. 확인 절차는 고시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경로별 차이는 시험·전시용 샘플 반입에 있습니다.

후보 비교표는 세 가지 상태로 채웁니다

항목 확인됨으로 볼 근거 조건부로 둘 상황
품목·등급 한국 품목명·등급 후보와 사용목적이 일치 사용목적 문구가 국가마다 다름
국내 기존 허가 안심책방 조회 결과와 기존 수입사 관계 확인 기존 수입사와 독점 계약이 남아 있음
제조소 실제 제조소 주소와 공정별 역할을 서면으로 받음 브랜드 회사 주소만 제시
자료 범위 전체 보고서 또는 통제된 열람 경로 합의 요약본만 가능하다는 회신
KGMP 협조 신청 자료 제출이나 현장조사 수용을 서면 회신 수주 뒤에 논의하자는 회신
변경·라벨·샘플 통보 방식, 라벨 위치, 샘플 목적 합의 통보 기한 미정

해외 공급처 후보 비교표. 품목·등급, 국내 기존 허가, 제조소, 자료 범위, KGMP 협조, 변경·라벨·샘플 여섯 항목을 확인됨 근거와 조건부 상황으로 나눈 표

어느 칸도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두지 말고 확인 안 됨으로 적습니다. 가격과 MOQ 비교는 이 표를 채운 후보끼리 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소싱 단계 자료가 인허가로 이어지는 흐름은 제조자 소싱 서비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후보 공급처의 견적서, 제품 사양, 받은 자료 목록을 보내 주시면 위 표 기준으로 먼저 걸러야 할 후보와 추가로 물을 질문을 소싱·OEM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시행) 제3조·제12조·제15조·제20조·제28조·제31조·제4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7호, 2026. 7. 1. 시행) 제2조·제4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44조, 별표 4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6-46호) 제3조·제6조·제7조. 법령 문언과 의료기기안심책방 메뉴 확인일: 2026-11-09. 오른쪽 칸의 질문과 비교표는 실무 권장 사항이며 품목별 법정 제출 목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급처가 CE나 FDA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한국 절차는 쉬워지나요?
해외 인증 자료는 검토 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한국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입업자는 제품마다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허가·인증 신청에는 기술문서 등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습니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항).
Q. 같은 제품이 이미 한국에서 허가를 받았으면 그 허가를 같이 쓸 수 있나요?
기존 허가는 그 제품을 수입한 수입업자의 것입니다. 지위 승계는 영업 양도나 합병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47조제1항). 다만 동일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면 기술문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 조회 결과는 자료 준비 범위를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Q. 1등급 제품도 해외 제조소 KGMP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6-46호) 제3조제2항제2호는 1등급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이 기준을 따르되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멸균 제품을 포함해 심사가 제외되어도 기준을 지킬 의무는 남습니다.
Q. 판매 전에 샘플 몇 개를 들여와 품질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은 허가·인증·신고를 위해 수입하는 의료기기, 제품개발 등 연구목적 의료기기, 시험·검사를 위한 의료기기 등을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절차와 확인서 발급은 식약처 고시에 맡깁니다(같은 조 제2항). 각 호가 목적을 정해 두고 있으므로, 들여온 뒤 판매할 물량이라면 이 경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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