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11.20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지정 절차, 지정 뒤 허가 특례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혁신의료기기군에 들어가는지, 어떤 자료로 신청하는지, 지정 뒤에 받을 수 있는 단계별 심사와 우선심사, 업허가 의제, 시판 후 조사와 지정 취소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혁신의료기기는 기술이 새로운 제품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혁신의료기기군에 들어가야 하고, 식약처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와 협의해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허가 전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 기준·규격 설정 같은 특례를 쓸 수 있지만 허가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령 문언은 2026년 11월 9일 현행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혁신의료기기는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제4호는 혁신의료기기를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보다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제21조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라고 정합니다. 정의 안에 지정이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혁신의료기기라고 부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출발점은 혁신의료기기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법 제20조제1항·제3항). 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3년마다 재평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분야,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분야,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 분야 등을 지정 분야로 듭니다. 복지부 고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이를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공익의료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우리 제품이 지금 고시된 군의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가입니다. 군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정 신청의 전제가 서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은 이 법에 따른 제도가 아니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지정 기준과 신청 자료
식약처장은 신청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다음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려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2항).
- 적용된 기술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인지
-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과 비교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쓰이고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에 쓰이고 공익성과 파급효과가 있는지
신청서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정한 일곱 가지 자료를 붙입니다. 개발경위,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성능, 국내외 유사제품의 사용 현황, 혁신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요약자료입니다. 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은 총리령인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일곱 번째 요약자료가 앞의 여섯 자료를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맞춰 연결하는 문서가 되도록 쓰기를 권합니다. 기존 제품 대비 개선을 주장한다면 비교 대상과 지표를 성능 자료와 같은 숫자로 맞춥니다.
신청부터 지정서 발급까지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신청 | 지정신청서와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 | 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15조제1항 |
| 복지부 송부 | 식약처장이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 | 시행령 제15조제2항, 지정 절차 고시 제2조제3항 |
| 군 해당 검토 | 복지부장관이 혁신의료기기군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결과 통보 | 지정 절차 고시 제2조제4항 |
| 결정 |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정 여부 결정 | 법 제21조제3항 |
| 지정서·공고 | 지정서 발급, 혁신의료기기대장 기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시행령 제15조제4항, 법 제21조제4항, 지정 절차 고시 제2조제6항·제7항, 제4조 |

식약처장은 지정에 필요하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제3항). 또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 검토와 함께 요양급여 여부 확인과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적용대상과 절차, 제출자료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지정 절차 고시 제2조제2항). 신의료기술평가 자체는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지정 뒤 허가 단계의 특례
지정은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 제22조가 허가로 가는 길에 여러 특례를 붙입니다.
| 특례 | 내용 | 근거 |
|---|---|---|
| 업허가 의제 | 제조·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으면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법 제22조제1항 |
| 단계별 심사 | 허가 신청 전 4단계로 나눠 심사 신청, 각 단계 자료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처리, 완료일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 법 제22조제2항, 규칙 제3조제3항·제5항 |
| 우선심사 | 기술문서 또는 임상시험자료 심사에 한해 다른 신청보다 우선 심사, 허가 신청 때 요청서류 함께 제출 | 법 제22조제5항, 규칙 제4조 |
| 심사기준 설정 | 기준·규격이 없거나 맞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규격을 검토해 심사기준으로 설정 | 법 제22조제6항, 규칙 제5조 |
| 소프트웨어 특례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을 받으면 허가 제출자료 일부 면제 | 법 제24조, 특례 고시 제7조 |
단계별 심사의 네 단계는 제품설계 및 개발 검토, 안전성 및 성능 검토, 임상시험계획서 검토,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검토입니다(법 제22조제2항). 특례 고시 제3조제1항은 4단계, 기술문서 검토대상이면 2단계를 마치면 심사가 끝난다고 정합니다. 단계별 결과는 허가 때 반영되지만, 통지 뒤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바뀌었거나 인체 위해 정보가 새로 나오면 반영되지 않습니다(법 제22조제4항 단서).
우선심사를 요청받으면 이미 진행 중인 심사, 신속심사 대상까지 포함해 그보다 우선 진행합니다. 식약처장은 전담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요청하면 시험규격, 임상자료, 보완사항 상담과 설명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특례 고시 제6조). 임상시험 계획 자체의 승인 절차는 임상시험 가이드를 보세요.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도 쓸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지정 후 취소된 경우 제외)를 사전 검토 대상으로 둡니다. 12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법 제11조의 사전 검토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법률 제21775호 정리에 있습니다.
지정 뒤 의무: 시판 후 조사와 지정 취소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5년 이내 범위에서 시판 후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의 시판 후 조사 대상이면 제외합니다(법 제23조제1항). 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계획서를 내고(규칙 제6조제2항), 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 현황을 보고하며(법 제23조제2항), 조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규칙 제6조제4항).
지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고,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의 회수·폐기 등 대상이 된 경우는 복지부와 협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5항). 취소되면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3항). 취소 사실은 복지부장관에게 알리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 전에 정리할 것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검토할 때는 법정 요건과 실무 준비를 나눠 봅니다. 법정 요건은 군 해당, 제21조제2항 기준,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료입니다. 실무 준비로는 비교 대상 제품과 개선 지표를 먼저 정하고, 단계별 심사를 쓸지, 우선심사만 쓸지, 소프트웨어라면 제조기업 인증까지 갈지를 개발 일정과 함께 그려 두기를 권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일반 허가 흐름은 SaMD 허가 가이드와 디지털치료기기 가이드에 있습니다.
개발 중인 제품의 사용목적, 작용원리, 비교 대상 자료를 보내 주시면 혁신의료기기군 해당 여부와 지정 신청, 이후 특례를 어떤 순서로 쓸지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법률 제21263호, 2026. 7. 1. 시행) 제2조·제20조~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제14조~제16조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61호, 2023. 1. 31. 시행) 제2조~제6조 ·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74호) 제2조~제4조 ·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1-15호)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제2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7호) 제25조. 법령 문언 확인일: 2026-11-09. 신청 자료 작성 방식에 관한 권장은 실무 의견이며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혁신의료기기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제4호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 적용이나 사용방법 개선 등으로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보다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제21조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라고 정합니다. 기술이 새롭다는 것만으로는 혁신의료기기가 아니고,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Q.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지정 뒤에도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수입허가 또는 제조·수입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례는 그 과정에 붙습니다. 허가 신청 전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 기준·규격 설정이 있고, 제품 허가 등을 받으면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의료기기산업법 제22조).
- Q.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은 어디에 공개되나요?
-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제4항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혁신의료기기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공고에는 지정번호와 지정연월일, 제품명·품목명·모델명이 들어가고, 지정취소라면 취소연월일과 사유도 들어갑니다(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Q. 해외 제조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제1항은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를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한다고 정하고, 제22조제1항은 혁신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함께 둡니다. 수입 제품이라도 혁신의료기기군 해당 여부와 지정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