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규제 동향2026.11.22
9월·10월 공포 의료기기법 개정 두 건: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알선 금지, 지출보고서 면제, 국가필수의료기기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법률 제21949호와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2105호는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관세청 수입신고 내역 요청과 판매업자 지출보고서 면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임대 알선 금지는 2027년 3월 16일,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는 2027년 10월 21일부터입니다. 시행일별로 바뀌는 조문과 업종별로 볼 점을 개정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9월과 10월에 공포된 의료기기법 개정 두 건은 한 번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949호의 제32조의3(관세청 수입신고 내역 요청)은 2026년 9월 15일, 법률 제22105호의 제18조제5항(지출보고서 면제)은 10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임대 알선 금지는 2027년 3월 16일,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는 2027년 10월 21일 시행되고, 2027년 12월 31일에는 판매질서 조문 번호가 한 칸씩 밀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두 법률의 개정문·개정이유·부칙과 시행일별 판 본문을 근거로 합니다. 시행일별 판을 고르는 방법은 의료기기법 체계와 현행 판본 가이드에, 12월 10일 시행분은 법률 제21775호 가이드에 있습니다.
시행일별로 정리하면
| 시행일 | 근거 | 내용 |
|---|---|---|
| 2026. 9. 15. (시행 중) | 제21949호 부칙 제1조 단서 | 제32조의3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내역 제공 요청 |
| 2026. 10. 20. (시행 중) | 제22105호 부칙 제1조 단서 | 제18조제5항 판매업자·임대업자 지출보고서 면제 |
| 2027. 3. 16. | 제21949호 본문 | 제24조의2~제24조의5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제25조의4 삭제, 제26조제8항 알선 금지, 제56조제1항 과태료 |
| 2027. 10. 21. | 제22105호 본문 |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안정공급기반·협의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업무 추가 |
| 2027. 12. 31. | 두 법률의 부칙 단서 | 법률 제21263호 제18조·제56조 등의 조문 번호와 인용 정리 |

이미 시행 중: 수입신고 내역 요청과 지출보고서 면제
제32조의3. 식약처장은 수입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의 수입신고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통관 단계 서류는 수입 통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제18조제5항. 제18조제4항은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제13조의2를 준용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경제적 이익등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공개하며, 5년간 보관하게 합니다. 새 제5항은 그 회계연도에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않았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하지 않은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는 제13조의2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관한 지출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 회사라면 2026 회계연도분부터입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만 파는 판매업자라면 두 조건에 해당하는지 회계연도별 판매처 기록과 함께 남겨 둡니다. 판매업 신고 전반은 판매업 신고 가이드에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알선 금지
제24조의2제1항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료기기 표시·광고가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7항을 위반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합니다. 제26조제7항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비슷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모니터링 기준에 이 조항이 들어 있으므로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공산품 광고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24조의2제2항 | 위반으로 판단되나 광고한 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 포함)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 |
| 제24조의2제3항 | 위반이 명백하면 위반 사실 게시 등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요청 |
| 제24조의3 |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
| 제24조의5 |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등이 행동강령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 가능 |
| 제25조의4 삭제 | 자율심의기구가 자신이 심의한 광고를 모니터링해 결과를 제출하던 조문 삭제 |
플랫폼이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제56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모니터링의 내용·방법·절차와 자료 제출 범위는 총리령에 맡겨져 있어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제26조제8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판매·임대를 금지한 의료기기, 제2항 각 호의 의료기기, 제7항에 따라 판매·임대가 금지된 것의 판매·임대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제53조의2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은 알선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중개, 구매대행, 제휴 링크처럼 직접 팔지 않고 거래를 이어 주는 사업은 취급 품목의 허가·인증·신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상세페이지 문구 기준은 상세페이지 광고 규칙 가이드, 공산품과의 경계는 온라인 판매 문구 가이드에 있습니다.
2027년 10월 21일: 국가필수의료기기
제2조제5항은 국가필수의료기기를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로 정의합니다.
| 조문 | 내용 |
|---|---|
| 제43조의7 |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안정공급 종합대책 수립·추진, 연구개발·국산화 지원 등 수행 |
| 제43조의8제1항~제4항 | 식약처에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의장 2명 포함 30명 이내, 업계 단체·환자단체 추천 위원 등 |
| 제43조의8제7항·제8항 | 제조·수입업자에게 생산·수입 확대 협조 요청, 판매·임대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유통 개선 협조 요청 |
| 제43조제1항제8호~제8호의4 | 정보원 업무에 지정 관련 조사·분석, 정보 수집, 생산실적·공급내역 보고 내용의 분석·평가와 제공 등 추가 |
협의회는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정 공급이 필요해진 의료기기까지 함께 다룹니다. 존속기한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매년 내는 실적 보고와 공급내역 보고가 정보원 분석 업무에 명시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실적 보고 방법은 생산·수출·수입 실적 보고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번호가 바뀌는 조문
법률 제21263호(2025년 12월 30일 공포)는 제18조, 제18조의6, 제56조 등의 개정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미뤄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22105호가 제18조제5항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2027년 12월 31일 판에서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판매·임대 금지가 제18조제6항, 그 현황 보고가 제7항이 되고 거래대금 조항까지 제12항으로 이어집니다. 과태료 조문은 이보다 앞선 2027년 3월 16일에 법률 제21949호 본문에 따라 제56조제1항(500만원 이하)과 제2항(100만원 이하)으로 나뉘고, 이날 판에서는 제2항에 특수관계 의료기관 현황 보고와 제18조의6 자료 제출 관련 호가 더해집니다. 사내 규정과 계약서에 조문 번호를 적어 두었다면 이날 기준으로 바꿉니다.
9월 8일 입법예고안과의 관계
9월 8일 소개한 입법예고안의 자료 제출 명령(제32조)과 일반 시정명령(제35조의2)은 이번 두 법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의료기기법 연혁 목록에도 두 법률 뒤에 공포된 개정은 없었습니다. 그 안은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법이 됩니다.
시행일이 다른 조문이 우리 업종에 어떤 순서로 걸리는지 정리가 필요하면 업종, 판매 경로, 광고 채널을 적어 문의해 주세요. 클레어파트너스가 지금 할 일과 2027년 일정에 넣을 일을 나눠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21949호(2026. 9. 15. 공포) 제24조의2~제24조의5·제25조의4·제26조제8항·제32조의3·제53조의2·제56조, 부칙 제1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22105호(2026. 10. 20. 공포) 제2조제5항·제18조제5항·제42조·제43조·제43조의7·제43조의8, 부칙 제1조·제2조 · 법률 제21263호 부칙 제1조 · 의료기기법 현행(2026. 10. 20. 시행)과 2027. 12. 31. 시행 판 제18조. 원문·연혁 확인일: 2026-11-09.
자주 묻는 질문
- Q. 의료기관에 팔지 않는 판매업자도 지출보고서를 써야 하나요?
- 2026년 10월 20일 시행된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않았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하지 않은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는 제13조의2제1항(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출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 Q.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알선 금지는 언제부터인가요?
- 법률 제21949호로 신설된 제26조제8항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허가·인증·신고 없이 판매·임대가 금지된 의료기기 등의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53조의2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Q. 식약처가 오픈마켓에 광고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 2027년 3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제24조의2제2항은 모니터링 결과 위반으로 판단되나 광고한 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제56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Q.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제조업자에게 의무가 생기나요?
- 2027년 10월 21일 시행되는 제43조의8제7항은 식약처장이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생산이나 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과 함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조 요청의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